국가환경보호총국 책임자는 5월18일 회하와 태호유역에서 수질오염물질배출 허가증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까지 모든 오염배출기업체는 반드시 허가증을 소지한 후 오염을 배출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하는 취지는 오염배출신고를 기초로 오염배출허가증을 주선으로 하는 수질환경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오염배출기업의 오염배출행위를 규범화하며 총량삭감목표를 실현하고 청정생산을 추진하며 친환경기업구축을 격려하고 최종 유역수질환경질의 전면 개선을 실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책임자는 오염배출허가증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환경관리제도로서 이는 오염배출기업의 배출오염의 종류, 수량, 농도, 기한, 배출방식, 배출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법률, 경제, 행정 등 수단을 응용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규제하여 환경질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본 허가증발급은 주로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시행한다. 올해 회하, 태호유역의 모든 이미 오염배출을 신청한 5천327개 오염배출기업의 오염총량 산정과 오염배출허가증 발급업무를 시행한다. 둘째, 2006년까지 모든 오염배출기업은 허가증을 소지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한다. 이 5천327개 오염배출기업은 유역 오염배출을 신청한 기업의 16%를 차지하며 오수배출량은 배출총량의 82%, COD배출량은 86%, 암모니아 질소 배출량은 80%를 차지한다.

 

매년 10% 삭감비율로 볼때 허가증관리를 통해 올해만으로도 COD배출량을 3.2만톤을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배출허가증이 환경관리에서 상응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회하, 태호유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가증업무방안’을 제정하였으며 지도사상, 업무목표, 신청절차, 허가증 소지후의 감독관리 및 처벌조치 등을 확정했다.

 

오염배출허가증제도는 오염배출신고제도, 총량규제, 오염배출구의 규범화관리, 청정생산, 친환경기업의 구축, 수질오염방지‘11.5’계획 등과 결합되어 환경관리업무의 주요시책이 될 것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면적으로 총량삭감을 기초로 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가증제도를 시행하며 환경보호 ‘一?式’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배출기업의 안정된 처리를 추진하며 오염배출기업의 오염배출행위를 규범화하여 유역의 오염배출총량을 삭감하고 상수원 수질과 유역 수질환경을 개선한다. 허가증 소지 후 오염 배출하는 것을 ‘중앙환경보호전문자금’, ‘공업폐수처리전문국체자금’의 신청 등 국가자금이용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회하와 태호유역을 선정하여 오염배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첫째, 이 두 유역의 수질오염방지는 중국 유역수질오염방지업무의 중점대상이며 전 사회의 관심지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두 유역은 1998년에 허가증제도 시범구였으며 이미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와 관련되는 환경관리기초업무가 잘 되였고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출판한 ‘회하와 태호유역의 중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가증 관리방법(시행)’은 허가증 감독관리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두 유역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본 허가증제도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