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위한 타임테이블 발표

하이난(海南)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하이난성 정부 판공청(海南省政府办公厅)은 지난 15일《하이난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행동 계획(2019-2020년)(海南省优化营商环境行动计划2019－2020年, 이하 ‘계획’)》을 발표하며, 11개 부문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항) 건설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하이난은 2020년 6월 말 이전까지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 등 분야의 개혁 범위를 확대하고 중점 산업 분야의 개방을 넓혀 하이난·홍콩·마카오 간의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공 허가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건축공정 설계사무소 진입 요건을 완화해, 국내외 일류 건축공정 설계사무소의 하이난 지사 설립을 장려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국외 사무소와 국내의 자격을 갖춘 설계사무소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및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국제 해저 광케이블 하이난 기지국 건설을 추진해 홍콩 등지의 국제 해저 광케이블과의 연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이난이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연선 국가 간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 등 협력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원하고, 5G 상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5G 시범 효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국제 무역과 관련해 하이난은 올해 말 이전에 하이난 특색의 국제 서비스 무역 관련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리다오 면세(离岛免税·내국인 면세) 등 하이난 특색의 국제 무역 단일 창구 업무 기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관(海关·세관) 업무 개혁을 심화해 기업이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와 ‘2단계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을 허용해, 국제 무역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계획》은 올해 말 이전에 ‘법정기관+시장주체’ 운영모델을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를 추진해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창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