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신·구 동력 교체기금' 관련 20조 공개

중국 첫 '신·구 성장 동력 전환 종합시범지역(新旧动能转换综合实验区)'인 산둥성(山东省)이 '신·구동력 전환기금(新旧动能转换基金)'을 설립, 금융과 민간자본의 신·구 동력 전환 공정 및 건설사업 참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산둥성 정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한《산둥성 신·구 동력 전환기금의 보다 빠른 투자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动山东省新旧动能转换基金加快投资的意见, 이하 ‘의견’)》내용을 설명함.

《의견》에는 기금 관리 메커니즘 개혁, 기금 설립 문턱 낮추기, 기금 사용 효율 증대, 기금 발전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정책 조치 ‘20조’가 담겼다.

리펑(李峰) 산둥성 재정청(财政厅) 부청장(副厅长)은 새롭게 수정된《의견》에는 시장이 기금에 있어 ‘절대적’ 역할을 담당할 것과 성(省) 유관부처가 기금의 일상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 기금 신청 문턱을 낮추고 인프라, 산업, 창업투자 등으로 나눠 기금 규모가 각각 30억 위안(약 5천100억 원), 10억 위안(약 1,700억 원), 2억 위안(약 34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금운용 기관의 실제 납입자본 기준을 1천만 위안(약 17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기금은 정부 재정과 민간자본이 함께 조성하는데, 정부 재정은 정책 목표 실현을 핵심으로 하고 민간자본은 투자 수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어떻게 정책 목표와 시장화 운용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냐는 문제와 관련해 량레이(梁雷) 산둥성 재정·금융투자그룹(财金投资集团有限公司) 부사장이자 신동력기금공사(新动能基金公司) 대표는 “신동력 기금공사는 시장화 운영방식을 견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펀드사에 운용 수익을 양보하고 시장화 우대혜택 수단 등으로 정책 목표와 시장 수익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산둥성에 총 규모 3천906억 위안(약 66조 7,500억 원)의 정부투자기금 255개가 있으며 납입자본 규모는 764억 위안(약 13조 600억 원), 인프라 투자 사업은 총 1천76개, 기금의 인프라 사업 투자액은 738억 위안(약 13조 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까지 성 정부 지원으로 48개의 신·구 성장 동력 전환기금이 설립됐으며 그 규모는 2천745억 위안(약 46조 9천억 원)에 이름. 산둥성이 집중 육성할 신흥 산업과 비교우위 산업인 소위 '10강(十强)산업(ICT, 최첨단 설비, 신에너지, 첨단 공업, 현대화 고효율 농업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