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행기에 환경세 도입검토

 

□ 프랑스, 비행기에 환경세 도입 검토

 

  ㅇ 기차의 20배를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1km 이동 시 비행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85g)은 자동차(158g), 기차(14g)를 크게 넘어선다.

    - 영국 전경대(LSE)의 그렌섬 연구소가 올해 초 발간한 '세계 20대 항공사의 기후변화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이른다.

    - 강도 높은 유럽의 환경규제에 따라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운송수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Alternatives Economiques

  ㅇ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에 환경세 부과 계획

    -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9일에 2020년부터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기에 약 1.50유로(약 2000원)에서 18유로(약 2만 원) 사이의 환경세금(Ecocontribution)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을 오가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1.50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3유로 부과

    - 유럽연합 밖으로 떠나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3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18유로 부과

    - 이는 프랑스 항공권 가격 평균의 3%~10%에 해당된다.

 

□ 교통수단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

  ㅇ 더 나은 교통망 구축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이니셔티브

    -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교통안전 및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프랑스 전 지역의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교통부에서는 지난 2017년 말 프렌치 모빌리티(French Mobility)를 제안했다.

    - 정부 계획대로 철도 노선 및 도로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약 5억 유로(약 6590억)의 재원이 부족하다.

 

프렌치 모빌리티 사이트

 

자료: 프랑스 교통부 공식사이트 및 프렌치 모빌리티 공식 사이트

 

  ㅇ 예측불허의 정책변화

    - 지난 몇 달 간 프랑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공세 부과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 지난 해 가을, 교통부는 프랑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Assise du transport Aerien)

    - 발표된 계획 중에는 총 1억2000만 유로 정도의 항공관련 세금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 만일 이번 환경세금(Ecocontribution)이 원안대로 부과된다면 철도와 도로교통 재정비를 위한 비용을 항공산업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프랑스 항공업계의 우려의 목소리

 

  ㅇ 프랑스 항공기업에 미칠 영향

    - 프랑스 항공기업에 불리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결과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 이미 세금과 공항 시설요금은 항공권 가격의 50%이상을 차지하며, 그 액수는 2017년 기준 400만 유로(약 52억 원)에 이른다.

  ㅇ 전문가 의견 

    - 프랑스 공항조합의 회장 토마스 주앙씨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결정(Non-sens economique et environnemental)’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환경세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프랑스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1년에 6000만 유로(790억 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노선이 프랑스를 오고 가는 우리 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프랑스 공항 풍경

자료: Le Momde

 

□ 유럽에 부는 항공세금 바람

  ㅇ 다양한 나라에서 논의 중인 항공세금 도입방안

    -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뤼그스캄(flygskam)운동은 ‘비행 수치심’이라는 뜻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항공여행을 지양하자는 운동

    -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좌석당 7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벨기에는 이미 지난 3월 환경장관회의에서 EU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환경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영국 교통부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 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ㅇ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는 유럽 기업들

    - 네덜란드 KLM항공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여행객들에게 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비행기 여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 유럽 각지에 진출해있는 국내 대기업 LG는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날(Bike To Work Day)’ 이벤트를 진행한다.

    - 네덜란드 ING은행은 총 5000억 유로(약 659조 원)규모의 대출자산에 대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시작함. 즉 자동차 생산 기업이 전기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가 크다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여행 캠페인을 진행하는 유럽 항공사

 

 자료: KLM사 홈페이지

 

□ 시사점

  ㅇ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장 예상

    - 프랑스의 환경세금은 상, 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하반기 다시 논의될 예정

    - 유럽의 강도 높은 환경규제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항공교통에 대한 규제논의는 계속될 전망

    - 향후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ㅇ 녹색경영이 경쟁력인 시대

    - 정부 규제와는 별개로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또한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특히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한 경영전략 수립 필요

    - 유럽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도 친환경 경영 및 친환경 인증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자료: 프랑스교통부, 프렌치모빌리티,  일간지르몽드(Le monde),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라트리뷴(La tribune), 매거진대안경제(Alternatives Economiques), KLM항공사, KOTRA 파리무역관자료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9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