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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생태환경부, ‘중점업종 휘발성유기물 종합 관리방안(이하 ‘방안’)’ 발표

- 오존(O3)과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 억제가 골자

-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최초로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이하 ‘13.5규획’)”을 발표하며 VOCs가 환경단속 중점오염물질로 주목받기 시작

- 최근 2차 중앙환경감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VOCs 배출억제가 다시 강조되며 업계는 바짝 긴장

* 1차 중앙환경감독 '15년~'17년까지 실시, 올 7월초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하이 등 6개 성·시에 2차 중앙 환경감독팀 파견

ㅇ 이번 방안은 구체적으로 중점 단속지역과 단속업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13.5규획’에서 제시한 VOCs 배출량 10% 감소 목표 실현 계획

- ① 주도권 지역인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산둥성, 산시(山西)성 등), ②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삼각주, ③ 산시(山西)성, 산시(陕西)성, 허난성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한 펀웨이평원(汾渭平原)이다

- 16개 성의 주요 도시군(城市群)으로 광범위하게 잡았던 2년 전의 ‘13.5규획’에서보다 중점단속지역이 대폭 축소

* 2년 전에는 도시군(城市群)으로 지정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중점단속도시 지정

2019년		2017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省) 스쟈좡, 탕산, 한단, 싱타이, 바오딩, 창저우, 랑팡, 헝수이 및 슝안신구, 딩저우, 신지 (산시(山西)省) 타이위안, 양취안, 창즈, 진청 (산둥省) 지난, 즈보, 지닝, 더저우, 랴오청, 빈저우, 허저 (허난省) 정저우, 카이펑, 안양, 허비(鹤壁), 신상(新乡), 쟈오주어, 푸양, 지위안(济源)	*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청두와 충칭 및 인근, 우한 및 그 인근, 랴오닝 중부지역, 산시(陝西) 관중(關中)지역, 창사-주저우(株州)-샹탄(湘潭)지역 등 *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산둥, 허난, 광둥, 후베이, 후난, 충칭, 스촨, 산시(陝西) 등 16개 성의 주요 도시군(城市群)
창장삼각주	상하이, 장쑤省, 저장省, 안후이省
펀웨이 평원	(산시(山西)省) 진중, 윈청, 린펀, 뤼량 (허난省) 루어양, 산먼샤 (산시(陝西)省) 시안, 퉁추안, 바오지, 셴양, 웨이난, 양링(杨凌)시범구, 시센(西咸)신구, 한청

ㅇ 석유화학, 화학공업, 공업도장, 포장인쇄, 석유제품 저장ㆍ운송판매, 공업단지 등 6대 중점단속업종 지정

- ‘13.5규획’에서는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했으며 자동차도 VOCs 오염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고정 및 이동 구분을 없애고 자동차를 삭제했으며 공업단지를 신규로 추가했다

2019년

2017년

석유화학, 화학공업, 공업도장, 포장인쇄, 석유제품 저장ㆍ운송판매, 공업단지 등

* (고정오염원)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

* (이동오염원) 자동차,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

1)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 사용 권장

2) VOCs 배출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VOCs 포함된 원자재 및 제품의 저장, 이전, 운송, 설비 및 생산라인에서의 VOCs 누설 예방 등 조치 실시

3) 기업이 신규 오염물 배출 설비 및 기존 오염물 배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요구

4)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적극적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으로 분류하여 차별화 관리 조치

* 적극 기업에 대해 정부규제, 공공조달, 기업신용융자 등 방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소극 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산일자를 늘리는 등 처벌수준 향상

5) 가구 등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발급 가속화 등 배출허가증 관리 강화

6) 허위수치 조작과 환경보호설비 정비 등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위법기업정보를 전국신용공유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와 기업신용을 연결하여 관리

ㅇ 방안은 표준 시스템 정비, VOCs 물질표준과 VOCs 업계배출기준제도 개정, 지방이 중앙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ㅇ 우리기업은 정책 발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중국 정부는 VOCs 단속의 법적 의거가 되는 각종 관련 기준 제정 및 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환경당국은 ‘도장인쇄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GB 37824-2019)’, ‘VOCs 무조직배출제어기준(GB 37822-2019)’, ‘제약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GB 37823-2019)’ 등 강제성국가표준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실행했다

ㅇ 중점단속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점단속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배출기준에 따라 관련 설비를 도입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최근 중국 정부는 2차 중앙환경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호 상시화 움직임을 보인다

- 우리기업들은 밀폐 공간, 밀폐설비에 대한 점검 및 오염물처리시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공업도장기업, 석유화학, 화공 기업들은 도관과 시설에 대한 일상적 점검을 강화하고 누설이 없도록 보장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기록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 대기오염물 배출 기업은 배출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환경리스크평가를 정기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표준		실행지역	TVOC	NMHC	BZ	TE	XL	PN류
대기오염물종합배출기준	GB16297-1996	전국	-	-	12	40	70	100
고무제품 공업오염배출기준	GB27632-2011	전국	-	10	15 (합계)		-	-
합성수지공업오염배출기준	GB31572-2015	전국	-	60	2	8	-	15
석유정제공업오염배출기준 (폐수처리장치부분)	GB31570-2015	전국	-	120	4	15	20	-
석유화학공업오염배출기준	GB31571-2015	전국	-	120	4	15	20	20
압연강공업오염배출기준	GB28665-2012	전국	-	50	5	25	40	-
베이징시 대기오염 종합배출기준	DB11/501-2017	베이징	-	50	1	10	10	20
베이징시 유기화학품 제조업 대기오염배출기준	DB11/1385-2017	베이징	-	20	0.5	5	5	-
베이징시 완성차 제조업(도장공정)대기오염배출기준	DB11/1227-2015	베이징	-	25	0.5	-	-	-
베이징시 공업도장 공정 대기오염배출기준	DB11/1226-2015	베이징	-	50	0.5	-	-	-
베이징시 인쇄업 VOC 배출기준	DB11/1201-2015	베이징	-	30	0.5	10 (합계)		-
베이징시 제유·석유화학공업 대기오염배출기준	DB11/447-2015	베이징	-	20	4	15	20	-
베이징시 목제가구 제조업 대기오염 배출기준	DB11/1202-2015	베이징	-	10	0.5	-	-	-
베이징시 주단공업 대기오염배출기준	DB11/914-2012	베이징	-	20	1	18 (합계)		-
톈진시 공업기업 VOC 배출기준	DB12/524-2014	톈진	10	-	1	10 (합계)		-
톈진시 주단공업 대기오염배출기준	DB12/764-2018	톈진	-	20	-	-	-	20
허베이성 공업기업 VOC 배출기준	DB13/2322-2016	허베이	-	30	1	20 (합계)		50
허베이성 인쇄업 VOC 배출기준		허베이	-	40	1	15 (합계)		-
상하이시 대기오염 종합배출기준	DB31/933-2015	상하이	-	70	1	10	20	20
상하이시 인쇄업 대기오염 배출기준	DB31/872-2015	상하이	-	50	1	3	12	-

주: TVOC=Volatile Organic Compound, NMHC=비메탄탄화수소, BZ=benzene, TE=톨루엔, XL=크실렌, PN=페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