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른 하늘 수호 위한 주조 생산능력 확대 제동

중국 정부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지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주조(鑄造)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금지에 나섰다.

지난 2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와 함께《중점지역 신규 주조 생산능력 엄금에 관한 통지(关于重点区域严禁新增铸造产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징진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 등 중점지역 범위 안에서 주조 프로젝트의 근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규 주조 생산능력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토지공급, 에너지 절약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심사, 추가 신용공여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기로 했다.

중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2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푸른 하늘 수호전 3년 행동계획(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 이하 ‘행동계획’)》에서는 징진지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长三角), 펀웨이 평원(汾渭平原) 등 지역(이하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방지 행동을 계속할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2020년까지 △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을 2015년보다 15% 이상 감축하고 △ 초미세먼지(PM2.5)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급시(地级市)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 대비 18% 이상 낮추며 △ 지급시의 대기 질 ‘양호’ 일수 비율이 80%에 도달하도록 하고 △ 대기오염 ‘심각’ 일수의 비율을 2015년보다 25%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통지》에서도 중점지역 범위를《행동계획》에서 명시한 중점지역 범위로 정했다.

여기에는 △ 베이징시(北京市) △ 톈진시(天津市) △ 허베이성(河北省) △ 산시성(山西省) △ 산둥성(山东省) △ 허난성(河南省) △ 상하이시(上海市) △ 장쑤성(江苏省) △ 저장성(浙江省) △ 안후이성(安徽省) △ 산시성(陕西省) 등 11개 성과 시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