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유럽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야심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분야별 전략”의 목적은 2021년까지 유럽의 해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해양에 관계된 경제 사회적 활동이 의존하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번 제안은 제 6차 환경행동계획에 근거한 두 번째 분야별 전략으로, 유럽위원회가 2006년에 제안하는 장래의 해양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번 전략에는 2021년까지 EU의 모든 해역이 환경상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명확하고 실전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전략을 게재한 협의문서에는 지령안, 전략책정의 배경이 되는 분석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발트해, 대서양,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공통적인 목표 및 수법을 정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실시되어 같은 해양에 접한 EU 각 나라 가맹국은 환경상 양호한 사태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 책정에 노력하며 긴밀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계획에는 환경 상황에 관한 상세한 평가 및 각 지역의 해역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환경상 양호한 상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EU 수준에서의 특정 관리수법은 없지만 계획은 유럽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승인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EU가맹국과 EU 지역 이외의 제3국 등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맹국은 기존 해양환경 보호에 관련된 조약의 틀 안에서 행동하기를 장려한다. 그리고 각 가맹국은 해양환경의 양호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인 수법의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