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쑹화(松花)강 오염이 러시아에까지 피해를 미쳐 배상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최근 황허(黃河) 오염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배상을 중재했다.

 

이번 사건은 하천 오염사고의 첫 배상 사례여서 러시아를 포함한 쑹화강 오염 피해지역의 배상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 2006년 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3일 다량의 오수를 황허에 흘려 수질을 오염시킨 3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이 하천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바오터우(包頭)시 수도총공사에 230만 위안(약 3억 원)을 배상토록 중재했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기업은 2개 제지업체와 오폐수 관리기관으로, 지난해 6월 제지과정에서 나온 100만㎥의 오수를 황허로 흘려보내 이 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도총공사에 14일간 취수를 중단케 하는 피해를 줬다.

 

피고 업체들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288만 위안을 원고에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2심 법원의 배상조정을 받아들였다.

 

중국에서는 고의나 사고로 인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으나 사법당국이 오염 원인자를 처벌하거나 피해를 배상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