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피해 원인제공자 스스로 처리해야

 

 

향후 직업활동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피해를 다시 복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독일의 환경피해법규 (Umweltschadengesetz; USchadG)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규는 2004년 4월 21일에 공포된 관련 유럽연합법규 (2004/35/EG)를 독일법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관청과 환경연합들은 법규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이 법규를 통해 원인제공자부담원칙과 피해예방원칙이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산업체들의 경우 추후에 발생되는 피해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 이를 통해 자발적인 환경보호도 정착될 수 있다.

환경피해법규는 보호동식물종이나 서식지, 지표수, 토양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상당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들에 대한 허용기준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나 피해의 위험은 반드시 특정한 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되어야 하며, 이 법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직업활동들도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매립장의 운영이나 위험물의 운송, 하수의 방출 등의 직업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활동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우선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원인제공자는 이를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법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환경연합들의 청원에 적용된다. 이들의 청원은 각 주정부로부터 지정된 관청들에게 환경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들이나 환경연합들의 행정적인 개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로써 이 법규는 환경연합들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경험을 토대로 해당관청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구절차를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다. 해당관청도 이 법규에 의거하여 복구절차를 직접 주관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들의 복구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피해법규는 기존 환경법과 상호보완의 기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