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올해 내 탄소기금 설립 예정

 

1997년 12월 의결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CDM) 등 3가지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했는데 각각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배출거래제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할당된 온실가스 용량이 남는 국가가 그 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파는 것으로 국가에 따른 거래제한은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후진국이 선진국에 배출권을 파는 형식이 많다.

 

공동이행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탄소기금 설립 및 각종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CDM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태국 자원환경부는 2007년 내각에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을 요청, 온실가스 감소 프로젝트와 CDM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TGO)를 설립했다.

태국의 CDM은 주로 에너지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환경, 교통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태국에는 올해 7월 현재 내각 및 TGO에서 승인을 받은 82개 CDM 프로젝트가 있으며, 12개 추가 프로젝트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CDM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공동투자하는 데 지원하고, CDM 프로젝트 개발자에게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국제 탄소거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탄소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TGO)에서는 탄소기금 설립 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이며, 약 2개월 후 최종 완성된 계획서는 총리 주재 국가기후변화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민간분야와 협력해 탄소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며, 탄소기금 설립 외에 태국투자청에서 CDM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태국의 CDM시장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성장 가능성은 높다. 태국은 농업국가로 팜오일, 녹말, 돼지농장 등 각종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 분야가 발달돼 있으며 이 분야의 성장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는 다른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보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기업이나 정부부문에서는 다양한 CDM 프로젝트를 비교해 에너지효율, 탄소배출감소 등이 우수한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태국 CDM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 CDM 프로젝트를 선별한 후 관련 개발자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CDM 프로젝트 담당기관인 TGO에 접촉해 관련 기술 및 비용 등 검토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태국의 CDM 프로젝트 개발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들이 한국 기업들에 원하는 것은 전문기술, 관련 분야 제품, 자금지원이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