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새로운 규제 요건 확립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앤드류 휠러 행정관은 유해물질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CWA(Clean Water Act, CWA) 섹션 311(j)(1)(C) 권한에 따라 새로운 규제 요건을 확립하는 최종 조치에 서명했다.

앤드류 휠러는 "EPA의 분석 결과, 유해 물질 방출 방지에 대한 현재의 요건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추가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우리나라 수로의 보호는 EPA에게는 최우선 사항이며,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과 도구를 사용하여 수로의 위협을 보호하고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WA 섹션 311(j)(1)(C)가 의회에 의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CWA 위험 물질 방출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한 많은 EPA 법령 및 규제 요건이 확립되었다. 보고된 CWA 위험 물질 방출의 빈도 및 영향과 함께 기존 EPA 프로그램의 검토를 바탕으로, 기관은 기존 EPA 규제 프레임워크가 CWA 섹션 311(j)(1)(C)의 요건을 충족하며 CWA 위험 물질 방출을 방지, 억제 및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정했다.

이 최종 조치는 CWA 섹션 311(j)(1)(C)을 다루는 동의령을 준수하며 EPA의 제안 접근방식에 관한 공개 의견에 기초한다.

최종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a.gov/rulemaking-preventing-hazardous-substance-spills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industrial/wastewater/article/14038846/epa-no-new-federal-requirements-for-clean-water-act-hazardous-substance-spill-preventionl) / 2019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