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표원,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화장품 무역기술규제 완화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 규정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대해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열폭주 전이 시험'의 시험항목이 아직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의 경우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준다.

RoHS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6종(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화합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 개선과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 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양국은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가운데 리콜율이 가장 높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측은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의 리콜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과 불법·불량제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제안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9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