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0 기후 패키지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

 

 

□ 독일 정부, 2030 기후 위기 대응책 발표

 

  ○ 2019년 9.20일 독일 대연정,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합의

    - (배경)독일은 2019년 1990년 대비 CO₂약 30% 감축에 성공했으나, 2020년 4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된다.

    - 독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장장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독일 ‘2030 기후보호 프로그램’ 합의 결과 발표

자료원 : Handelsblatt

 

  ○ 2030년까지 총 500억 유로를 투자해 1990년 대비 CO₂ 55% 감축 목표

    - (목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CO₂ 55% 감축하고자 하며, 현재 연 8억 6,600만 t에서 연 5억 6,300만 t 으로 감축 예정

    - 전체적으로 기후보호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CO₂가격 책정, 즉,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 난방유, 석탄 등에 대한 적용 예정이다.

    - (총 예산) 500억 유로 규모, 신규 부채는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사민당은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기후보호 목표를 평가하기를 촉구했다.

 

□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결의안

 

  ○ (화석연료 난방 설비 금지) 2026년부터 신규 기름 난방 및 기타 화석연료(천연가스 포함) 난방시설 신규 설비 금지

 

  ○ (친환경 난방 설비 지원)기존의 기름 난방시설을 친환경 모델로 교체 시 비용의 최대 40% 지원

 

  ○ (탄소거래권)독일 정부는 교통 및 건물 분야 내 CO₂방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 향후 2021년부터 배출권 거래(ETS)를 통해 적용 예정이다. CO₂가격 책정 대신 분담금은 감축 예정이다.

     * CO₂가격은 논쟁의 쟁점, CO₂당 10유로의 배출 권리에 대한 고정 가격으로 시작,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5유로까지 인상, 그 이후에야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을 통해 배출권 가격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CO₂과세와 탄소배출권을 통한 CO₂가격 책정 등 2개의 모델이 고려된 바, 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해 초기에 고정적으로 과세되며, 지속적으로 인상됨. 현재 영국, 에스토니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폴란드, 일본, 인도 등에서 도입한다.

     *** 후자는 배출량 거래를 통해 발생, 우선 상한선이 설정되며, 그 이후 탄소배출 인증서(배출권)가 발행되는데, 배출되는 모든 t의 온실 가스에 대해 인증서를 반환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시설은 특정양의 온실 가스로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 취득, 모든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를 판매 가능하며,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인증서 구입 가능, 몇 년간에 걸친 고정 거래 기간이 있으며, 거래 기간이 끝나면, 상한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는 일반 주택보유자나 운전자, 주유소 운영자가 아니라 가솔린, 난방유 및 기타 화석연료 판매기업이 거래 주체자이다.

 

  ○ (과세) 2021년 가솔린과 디젤 가격 3ct/l 인상, 2026년 9~15ct/l 인상

 

  ○ (철도부가가치세 인하/ 항공세 인상)원거리 철도 티켓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하향 조정(19%→7%), 반면 2020년 1.1일부로 항공세 인상

 

  ○ (소득세 공제 인상) 교통 분야에 있어서 CO₂가격은 2021년부터 소득세 중 통근비 공제(Pendlerpauschale)를 km 당 5ct 인상, 즉, 향후 21km 통근 거리 기준부터 기존의 30ct 대신 35ct 공제

 

  ○ (재생에너지 분담금 인하) 2021년부터 친환경 전기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담금(EEG-Umlage)을 인하할 예정임. 이로 인해 높은 전기가격으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

     * 재생에너지(특히 풍력발전) 확장 관련, 친환경 전기생산을 위해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설비 확장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有

 

  ○ (친환경자동차 수요 확대)전기차(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포함) 수요 확대를 위해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에 대해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예정이다.

    - 독일 정부는 ‘공공 충전 인프라 확장은 E-모빌리티의 수용 및 증가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2021년 4만 유로 미만의 전기차 구매지원금은 6,000 유로, 2022년∼2024년에는 5,000 유로로 하향 조정 (현재는 2020년 말 까지 순수전기차 4,000 유로, 하이브리드차 3,000 유로 지원 중)

     · 2021년 4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는 5,000 유로, 2022년∼2024년 4,000 유로로 하향 조정

     · 4만 유로 이상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전체 지원 기간 중 3,000 유로 지원, 4만 유로 이하는 4,000 유로, 2022년∼2024년 다시 3,000 유로로 하향 조정

     * 구매지원금 인상분은 정부가 담당, 완성차 기업의 부담은 전기차 2,000 유로, 하이브리드차 1,500 유로로 동일

    -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 CO₂방출량이 적은 전기 및 수소 화물자동차 구매 지원, 지원 규모는 비정, ’30년까지 화물 운송 마일리지에서 전기 또는 전기기반 연료(예 : E-Fuels) 비중을 약 1/3 으로 확대 목표

    - CO₂기반 화물자동차 통행료(Maut) 추진, 2023년부터 CO₂배출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

 

□ 각계 반응, 대체로 일관성 없는 개별 지원 및 정책 효율성에 의구심

 

  ○ 부정적 평가

    - 환경부, 학술전문가 및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 독일연방환경청장 크라우츠베르거(Maria Krautzberger), 기후보호를 위한 교통분야 지원 확대 필요, CO₂가격은 전혀 조정 효과가 없을 것, 동 계획은 향후 가솔린 가격을 3~10ct 인상시킬 것이다.

    - 독일 슐체(Schulze) 환경부 장관, 특히 교통분야에서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낙관적으로 추산되었으며, 교통분야 대응책이 충분할 지에 대해 의문이다.

    - 자민당(FDP)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일 정부의 기후패키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린드너(Christian Lindner) 당대표는 일관적이지 않고, 개별적 방안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연방의회의 좌파당 역시 기후 패키지는 “비사회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저·중 소득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히 환경운동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 명확한 선이 없는 단편적인 방안으로 너무 광범위하며, 반사회적이고 낙담한 합의’로 거센 비판

    - 녹색연합(Buendnis 90/Die Gruenen)은 기후패키지를 연방각료회의를 통해 강화 예정

    - 기후연구가이자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에덴호퍼(Ottmar Edenhofer) 소장, 수십 억 유로에 이르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지원 프로그램은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과거에 전기자동차 지원에서 봤듯이, 교통분야에서의 CO₂감소가 아닌 아주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주의자이자 ‘Fridays for Future’ 독일 대변인인 노이바우어(Luisa Neubauer)는 정부의 결의안은 성사된 것이 아니라 ‘스캔들’이라고 비판, 독일 대연정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야망과 효과에 관한 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독일 전력기업 E.ON의 CEO 타이쎈(Johannes Teyssen)은 결정된 핵심사항은 올바른 방향이나, 충분히 과감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델스블라트는 다수의 기업 매니저들이 CO₂가 교통이나 난방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은 좋으나, 35유로 이하의 낮은 가격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쾰른 소재 세계경제연구소(IfW)의 슈미트(Ulrich Schmidt) 소장은 “CO₂배출량이 향후 가격 책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면, 이미 존재하는 세금에 맞춰야 하며, 단순히 CO₂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슈미트는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솔린과 디젤의 부담이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난방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고, 농산물의 경우 과세 규모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독일 CO₂가격 책정 시에는 유럽탄소배출권 가격 및 독일 에너지세 등을 통해 책정된 가격을 고려해서 산정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양한 제품의 CO₂배출 가격

자료원 : Handelsblatt/ Klimatarier.com, Climate Change Bericht 27/’16 des Umweltbundesamtes. Statista, Agora Energiewende

 

    - 독일기계설비및제조산업협회(VDMA) 협회장이자 독일공구기계제조사 쉬테(Alfred Schuette)의 CEO인 벨커(Carl-Martin Welcker)는 “기후패키지가 여전히 지원금, 특히 배터리차량에 대한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중견기업은 기후패키지가 영업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벨틴스(Veltins) 양조기업의 위임대표 후버(Michael Huber)는 예상 가능한 정치 시나리오가 시작되었고, 단기적인 고통은 거의 없으나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숨겨진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 긍정적 평가

    - 기사연합 당대표 죄더(Markus Soeder), 긍정적 영향을 열거하며 방어, 차량세가 재설계되고, 트럭 통행료(Maut)가 변경되었으며, CO₂가격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경우 '혁명'이라고 말하고 독일은 원자력으로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는 세계 유일한 국가, 녹색연합은 이를 막은 대신 함께 하기를 촉구했다.

     * 녹색연합은 9개의 주정부에 관여하고 있는데, 연방각료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동법을 차단할 수 있다.

    - 다수의 독일 기업 매니저 역시 이번 기후 패키지에 실망감을 표하고, 충분치 못한 방안이라고 비판한 반면, 도이췌반(Deutsche Bahn)만 유일하게 분명한 호응 입장을 표명함. 도이췌반은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200억 유로를 더 수령 받게 되는데, 동사의 CEO 루츠(Richard Lutz)는 “우리는 이제 공략과 확장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중 110억 유로는 재정적으로 고전 중인 동사의 자본으로 유입되게 될 예정임. 이어 루츠는 철도 티켓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축은 고객에게 이점으로 돌아가, 오는 12월 원거리 철도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폴크스바겐(VW)의 CEO 디쓰(Herbert Diess)는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 VW에 있어서는 기후보호 관련 저소득자, 통근자, 소상공인 등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적당한 가격인상이 올바르다”고 평한다.

    - B사 독일 자동차기업 매니저는 KOTRA에게 이번 기후 패키지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지원금이나 CO₂과세와 관련한 사안은 향후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합의 결정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의 전환의 시점에서 향후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차 개발 관련 자동차 기업의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Reuters 통신사는 이번 협의안을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벗어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종의 평가 매커니즘’이라고 평가, 독립 기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동 결의안은 차후 다수의 법령 및 연방의회와 연방주의 승인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독일 정부는 보다 상세한 기후보호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 독일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통해 구매자와 제조업체에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상의 확실성을 보장한 바, 이를 통해 현재 경기둔화를 비롯해 혁신 기술 투자 부담 등으로 고전 중인 자동차 업계에게는 희소식

 

    ○ 이러한 독일 정부의 노력은 차량별 CO₂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추진하며, 다양한 전기차 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독일 및 글로벌 완성차기업의 행보에 큰 지침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례로 아우디는 차량별 CO₂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했다.

 

  ○ 독일 정부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위기를 친환경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시행 과정에서 독일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응 및 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보완해 나가는 관점에서 매우 선도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자료원 : 독일정부, Tagesschau, FAZ, Handelsblatt, Sueddeutsche Zeitung, B사 기업 매니저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9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