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중국 수질오염산업 발전상황 보고서
(中國環保産業 2005년 7월 중국환경보호협회 수질오염처리위원회)

 

 

※ 편집자 주: 중국에서는 물 공급과 수질오염 처리분야 시장을 수무(水務)시장이라고 통칭하고 있음. 본란에서도 별도 번역하지 않고 수무시장이라고 표현했음

 

가. 2004년 여건
2004년 초반의 여건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국의 환경오염처리사업 진도가 미진했고 “제10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점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착공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국무원에서는 無錫에서 “중국 중점 유역 수질오염처리사업 회의”를 개최하여 浙江省, 江蘇省, 太湖유역의 오염처리 경험을 참고하여 전국의 수질환경오염처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7월에는 淮河유역에 대규모 오염현상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주요 오염사건 처리에 나섰고 국무원 6개 部/委와 공동으로 도시오수처리장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운영이 비정상인 오수처리장을 공개했다. 동시에 淮河유역 5대 중점 산업의 오염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2004년 말에는 “제10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환경보호 중점사업의 오염처리시설 착공율이 60%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관련 부서에서는 산업오염원 단속에 적극 나섰고 전국의 수질환경 상황은 상당한 개선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나. 2004년 중국 수질오염산업 발전상황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4년 중국 각 지역의 수질오염처리산업은 큰 발전을 가져왔다. 2004년 전국 각 지역의 환경오염처리 시장이 활기를 띠었고 도시오수처리장, 산업폐수처리시설, 병원 오수처리시설, 오수 회수이용시설, 농촌급수시설 등 많은 환경오염처리 사업이 착공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기업의 매출은 증가되었고 오염처리사업의 총 입찰금액은 전년대비 30% 늘어났으며 설비제조업체의 연간 매출액도 평균 25% 신장했다.

 

다.수질오염산업의 문제점
1) 오염처리사업 입찰에 대한 행정 관여로 입찰, 응찰제도는 형식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개적이고 공평 공정(公正)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프로젝트, 도시오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2) 시장운영과정에서 일부 환경기업의 불법경쟁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부 환경기업은 자체 회사의 공법, 기술 또는 설비를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부서와 불법거래를 진행하여 일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공법, 기술, 설비가 공사과정에 포함되었다. 
 
3) 일부 정부의 관리자, 기업, 일부 비정규 환경기업이 오염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공사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함으로서 최종 낙찰가격은 믿지 못할 정도로 실제 가격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결과, 건설과정에서 공법, 건설자재, 설비가 관련 요건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고 대량의 인력과 자재를 투입해도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운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4) 업주가 건설 도급회사의 건설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건설회사는 설비공급업체의 설비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며, 설비제조업체는 자재 또는 부품제조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간의 “삼각 채무”현상이 심각했다.

 

라. 수질오염처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1) 기업 기술책임자에 대한 무한의 기술책임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오염처리시설 건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기술책임자에 대해 무한 책임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상응한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한다. 이는 환경보호 기술인력의 기술원칙 견지, 양호한 직업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제도는 공인환경엔지니어 제도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불합격 시설에 대한 매스컴 공개보도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정상 운영을 할 수 없거나 배출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설계 및 품질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업계내부에서 공개 보도해야 한다. 즉 시설의 설계·공사·설치업체, 설비공급업체, 운영회사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자를 공개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타 동업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3) 기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관리체계란 기술정책, 공정기술규범, 제품기술표준을 가리킨다. 현재 기술관리체계는 이미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현재 중국의 환경관리는 아직 행정관리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있고 선진국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 가지 기술을 평가할 때 평가와 관련된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정설계에서도 비(非)규범, 비(非)표준 행위가 존재하며 행정심사, 공정 검수에서도 객관적 기술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규범화된 기술법규, 규범, 표준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관리 경험이 부족한데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학적 발전관”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동시에 중국의 환경기술관리체계가 구축, 완비된 후 우리는 기술법규에 따라 기술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건설사업의 입안, 타당성 연구, 환경평가, 공사, 설계, 자재구매, 설치, 테스트, 검수, 운행,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 제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처리시설의 품질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4)과학적인 기술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관리체계의 기초위에 과학적인 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평가는 주로 전문가평가와 합격평가 두 가지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한계가있다. 환경기술검증평가제도(ETV)는 일종의 새로운 기술평가 제도로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5) 업계 자율성을 확산해야 한다.
정당한 경영방식을 취하고 과학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환경기업, 특히 대형 기업, 중점 기업, 핵심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 자체의 우위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보호산업 인센티브 정책을 참고하여 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자율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마. 2004년 수무(水務) 투자시장
2004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갈수록 많은 국내외 환경보호기업이 도시오수처리, 회수재이용 시장에 뛰어들었고 따라서 중국 수무(水務) 투자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다국적 수무(水務)그룹이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예를 들면 베올리아(Veolia) 수무그룹은 중국에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베르린(Berlin)수무그룹은 合肥王小 오수처리장의 특허 경영권을 이미 따냈으며 이스라엘의 托哈수무그룹은 과거 대형 오수처리장 중심에서 다량의 소형 오수처리장 분야로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수무그룹은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기도(예를 들면 匯津수무그룹) 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 수무그룹이 중국 수무 투자시장에서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국내 대형 수무회사 역시 뚜렷한 성과를 취득했다. 예를 들면 首創수무회사는 200만톤/일의 운영실적을 거두었고 國禎환경보호회사는 “2004년 10대 영향력을 갖춘 수무회사”로 선정되었으며 50만톤/일의 운영실적을 거두었다. 국내의 일부 소규모 환경보호기업은 경쟁이 심한 대·중 도시를 떠나 현(縣) 또는 서부지역에 진출하여 소형 오수처리장을 투자, 운영했으며 “小→大, 弱→强”의 발전 전략을 취했다.

도시공공사업과 인프라시설의 건설은 사실 정부의 책임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만일 지방에서 오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50% 이상, 주(州)정부의 지원자금이 30% 이상 되며 지방정부에서는 20%의 건설자금만 마련하면 된다. 도시공용사업의 사유화(私有化)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지난 80년대부터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사유화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공용사업과 인프라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화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건설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 의 국가환경보호 투자계획자금 7천억 위안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650억 위안을 보조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계획자금의 9%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국내의 성급(省級) 정부는 관할지역 도시에게 건설자금을 보조하지 않으며 간혹 건설자금을 보조한다고 해도 80∼90%의 건설자금은 지방정부에서 자체로 마련해야 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가의 자금지원 또는 기타 투자회사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중점 유역, 남수북조 연선(沿線)의 오수처리장 건설속도가 느리고 착공율이 낮은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공공사업과 기초시설의 건설, 운영은 투자회수가 상대적으로 늦은 시장에 속한다. 과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업체에게 높은 고정투자수익률을 제정했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고정 투자수익률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일부 외국투자업체는 불만을 가졌고 심지어 중국 수무시장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다. 예를 들면 長春에서 匯津수무그룹은 정부의 기존 고정수익률 제공을 이행하지 못하자 정부의 신용이 문제라면서 중국 시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수무투자에서 겉으로는 고정수익률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조정과정에서 정부는 외국투자업체에게 고정수익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수무투자 시장의 투자수익률은, 기타 투자사업(심지어 금융사업)보다 높은 셈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수무시장의 이윤은 최고 25∼30%에 달하며 적어도 18%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투자수익률을 겨냥한 많은 투자업체들은 수무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현재 중국 수무투자시장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무투자의 배경이 특수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에서 수무투자와 수무 시장화를 추진한 경험이 적고 기업의 투자, 건설, 운영에 대한 감독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으며 수무사업 건설과 관련된 공정기술규범, 기술법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 평가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국가에서 아직 개인의 공공사업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保本微利: 밑지지 않고 미소한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정확한 정의가 없다. 이외에 수무사업에서 규범화된 BOT, TOT계약견본, 표준화 비용계산 방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허경영권 취득, 양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 등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완비된 법률, 법규, 표준, 규범이 없고 BOT, TOT모델의 운영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반면 지방정부로서는 오수처리장의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투자기업은 정부에게 보다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수무시장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중국 수무시장은 규범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에서는 필요할 경우 고정수익률을 취소하고 잘못된 수무시장의 투자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공공사업에 대한 개인투자를 규범화시키고 감독을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을 이미 가진바 있다. 시장경제는 법제경제로서 공공사업은 일반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무시장 투자업체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높은 수익을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2004년 중국 수질오염처리산업의 기술발전 특성
2004년 산업폐수처리 측면에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제지, 화공, 의약, 양조, 염색 등 5대 산업의 오수처리를 중점 연구했고 도시오수처리 분야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소도시의 오수처리에 적합한 실용기술 연구에 적극 나섰다. 폐수회수처리 분야에서 야금, 전력, 석유화공 등 산업폐수의 회수이용기술과 시정(市政)오수의 회수이용기술을 중점 연구했다. 그리고 바닷물의 담수화 및 이용, 오수처리, 슬러지의 안전처리, 석유채광 폐수처리, 도시 유역 오염처리 및 수질보호 등의 기술은 정부가 매우 중시하고 있다. 다음의 수질오염처리기술은 향후의 시장수요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1) 도시오수처리장의 잔류 슬러지에 대한 무해화, 감량화 처리기술
2) 도시오수처리장과 공공-시정(市政) 배수관망의 악취방지 및 처리기술
3) 도시오수처리장의 지능화(자동화) 설계 및 지능화 원격 자동제어 운행기술
4) 석탄화학공업(코크스, 메탄올, 석탄가스, 합성 암모니아), 화공(염색화공, 의약화공), 양조발효산업(미원, 레몬산), 쓰레기 침출수 등 고농도 암모니아질소를 함유한 산업폐수에 대한 탈질소 처리기술
5) 화공(유기화공, 석유화공, 의약화공), 식품양조, 모라세스 알코올(molasses alcohol) 등 고농도 황산화물을 함유한 산업폐수의 탈황기술 또는 생산공법 개선 기술
6) 화공, 양조, 식품가공, 약재가공 등 고농도 폐수의 유가물질 회수 및 재활용 기술
7) 야금, 채유, 삭유화공, 화공, 전력 등 산업폐수와 산업냉각수의 고급 회수이용기술
8) 제지 흑액(black liquor) 알칼리 회수설비 성능의 최적화 기술 및 처리
9) 염색폐수의 고효율 탈색기술
10) 신형 고효율 중금속(전기도금판, 회로판) 폐수처리 및 중금속 회수기술

 

사. 2005년 수질오염산업의 시장전망 예측
“제9차 5개년 계획”의 중점 환경보호계획사업은 1,560개, 계획투입자금은 4,500억 위안, 실제 완료된 투자금액은 3,460억 위안으로 투자완성률은 77%에 달했다. 2005년은 “제10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 국가계획에 포함된 중점 환경보호시설의 착공율은 62%, 투자완료자금은 계획투자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국가 관련 부서에서는 각 지방정부에게 계획 완성을 독려하고 있어, 2005년 말까지 중점 환경보호시설의 착공률은 80%, 투자 완료율은 65%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수질오염처리 산업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환경보호시설 건설이 계속 착공되고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면서 대량의 자금이 수질오염처리시장에 흘러들 것이다. 따라서 2005년 수질오염처리공정과 수질오염처리 시설의 매출액이 대폭 늘어나 전년대비 27∼3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수질오염처리산업 시장은 주로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 및 회수이용, 야금, 코크스, 화공, 석탄화공, 석유화공, 의약, 양조, 전력, 피혁, 염색 등 산업폐수처리와 병원오수처리, 생활오수처리 등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