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총국, 오수처리장 운영상황 점검결과 발표 
 
14개 오수처리장 중점 감독
(2005년 9월6일 중국환경보)

 

※ 편집자 주: 다음은 최근 중국환보총국이 전국 오수처리장을 대상을 점검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운영기술 및 운영재원 부족으로 상당수 처리장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질소·인 처리시설 미비로 향후 다수 처리장은 보완설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8월말 오수처리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문제가 심각한 14개 오수처리장은 향후 중점 감독,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가환경보호총국 환경감찰국 관계자는 올해 환경보호 점검과제로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부서와 함께 도시오수처리장의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와 함께 2004년 환경보호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43개 오수처리장의 개선 결과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각급 정부와 환경보호부서는 도시오수처리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오수처리장의 운영을 규범화했으며 부대 하수관거 건설사업을 강화하여 도시오수처리장의 운영상황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수처리능력도 작년 대비 11% 향상되었다. 점검한 535개 오수처리장에서 232개는 온라인 측정감독설비를 설치했다.

 

환보총국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볼 때 각 지역의 추진상황에 차이가 많고 도시오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치 못하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경, 천진, 상해, 중경 등 직할시와 광동, 강소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나 기타 지역의 운영상황은 아직 문제가 심각하다. 점검대상 오수처리장 중 100여개는 운영하지 않거나 저부하 운영되었으며, 배출수질표준 초과, 부적절한 하수처리 오니 등의 문제도 있었다.

관계자는 특히 문제가 심각한 14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총국이 중점 감독,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14개 오수처리장은 10개성의 14개 시·현, 7개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오수처리장 운영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오수처리장 건설 완료한 후 운영하지 않는다. 14개 중 10개 오수처리장은 운영하지 않았고 4개는 처리량이 극히 적다.
2)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표준을 초과한다. 운영중인 대부분 오수처리장은 질소 및 인 제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암모니아 질소, 총인이 대부분 기준을 초과했다. 일부 오수처리장은 설계미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PH, COD, 분변의 대장균농도가 표준을 초과하고 있다.
3) 일부 지방은 오수처리장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지 못하다. 전국에 운영중인 오수처리장중 67%는 오염물질 온라인 규제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오수처리장 운영이 민영화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부서의 오염배출비용 부과업무에 어려움이 크다.

자료에 따르면 오수처리장 건설사업 중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대량의 자금을 투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 14개 오수처리장에서 12개는 국채자금을 사용한 것이며 그 총액은 5.73억 위안에 달한다. 이러한 오수처리장이 건설 후 정상 운영하지 못하면 국채자금의 투자효과를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도시오수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대해 감독하고 오수처리비용 부과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오수처리율을 향상하고 오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편익을 제고하여 오염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환보총국이 중점 감독, 처리하는 14개 오수처리장외에 점검에서 정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100여개의 오수처리장을 올해도 환경보호 전문 과제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1)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각급 환경보호 전문사업 연합회의 지도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감독, 처리한다. 부대 관거시설이 없는 경우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기한내에 해결한다.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그 요금을 남용했을 경우 즉각 부정행위를 수정한다. 기한내 개선하지 못했거나 오수처리장의 건설·운영자금을 남용했거나 감독이 부실한 관련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환보총국은 회계부서와 연합하여 오수처리장의 회계를 심사하고 사업건설 및 부대자금 투입, 운영관리, 오수처리 비용부과 및 사용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된 부서의 행정적 책임을 추궁한다.
2) 환경감독을 강화한다. 오염배출 신청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고 법에 따라 오염배출비용을 부과한다. 질소 및 인 제거 공법 개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만족하도록 관리다. 오수처리오니 배출을 감독한다. 오니가 농업용 또는 위생매립용 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험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도시오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산업체 오염배출구에 대해 규범화하여 관리하고 오수처리장 유입수질기준을 확보한다. 오수처리장의 온라인규제시설 설치를 가속화하며 환경보호부서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한다.
3) 사회적 감독역할을 제고한다. 지방 환경보호부서에서는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오수처리장을 공지하여 언론과 대중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제고한다.

 

운영이 매우 부실한 중점관리대상 14개 오수처리장의 기본상황

 
<출처 = 2005년 9월6일 中國環境報 /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