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중국정부는 남수북조 東線(양자강-천진) 1기 사업구간(2007년 통수 목표)의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 140억 위안 규모의 환경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바, 수질오염 방지사업 배경과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 게재합니다.

 

가. 남수북조사업의 수질개선사업 배경
ㅇ 중국정부는 남수북조 동선(東線, 양자강에서 천진에 이르는 1,150㎞) 건설사업을 1, 2기 공정으로 나눠 추진중이며, 이중 ‘07년 통수예정인 1기사업 구간에 대하여 ’02년부터 260개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140억 위안)를 추진중
- 동선 1기 사업은 황하와 회하지구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며, 송수건설사업 완공후 통수시 3급수질 확보를 목표로 환경투자를 시행
ㅇ 남수북조 동선 1기의 대규모 오수처리사업은 2002년 국무원의 사업계획 비준시 당시 朱鎔基 국무원총리가 제시한 '선절수- 후調水, 선오염처리 -후通水, 선환경보호-후用水'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임

 

나. 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東線 송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처리사업은 오폐수처리장 건설외에 인근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오염업종 폐쇄 등), 오수처리비용 부과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강소성 및 산동성을 중심으로 추진중
ㅇ 당초 계획된 동선 1기 수질오염프로젝트 260개 건설사업의 추진상황 : 78개소 완성, 111개 건설중, 71개는 미착공 상태
- 건설중·미착공 사업은 대부분 재원부족이 원인이며, 미착공 사업은 주로 산동성 지역에 집중
ㅇ 오수처리장 건설과 설비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강소성 및 산동성에서는 BOT사업 방식 및 민간운영위탁 등을 통해 재원문제를 해결하고 운영메커 니즘을 효율화한다는 계획
- 이미 건설된 오수처리장은 올해 말까지 기업화(민영화)하고 1기사업 완공이전인 향후 2년간 강소성 ·산동성에서는 하수관거 건설과 함께 녹조 방지를 위해 탈질·탈질설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
ㅇ 오수처리장의 정상 운영과 민영화(시장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강소성 및 산동성은 도시오수처리비용 표준을 조정하여 현재 東線 인근의 시급 도시에서 오수처리비용을 0.8위안/톤 이상을 부과한다고 발표
ㅇ 국무원 남수북조 사무실에 따르면 사업구간에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지역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오염산업이 비중이 크고 오폐수 무단배출 현상이 빈발하므로 수질확보를 위해 오염기업 폐쇄,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다. 남수북조 사업의 환경투자 전망
ㅇ 남수북조 동선 1기사업 완공을 앞두고 향후 1-2년간 하수처리장 입찰은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BOT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고도처리(탈질·탈인설비)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들은 안정된 고도처리기술이 부족하여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 도입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ㅇ 하수처리장 프로젝트 외에 처리지역의 하수관망 건설과 수량·수질 측정 및 제어 시스템, 처리장 소요장비 등 상당 규모의 부대 제품시장도 형성될 전망이며, 향후 中線 및 西線 건설구간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관련 국내기업들에도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동 사업지역에서는 수질오염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으로 과거 오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업 폐쇄와 함께, 신설기업에 대한 처리요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