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도시 수자원 공급·절수와 수질오염방지업무 강화에 통지’를 시행하고 도시오수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이미 건설된 오수처리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전국 도시오수 처리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가. 도시오수처리 종합상황
1) 도시오수처리장 건설상황
최근, 도시오수처리사업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수질오염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말까지 전국 661개 시급 도시에서 708개 도시오수처리장이 건설되었으며 1일 처리능력은 4,912만㎥이다. 이는 2000년의 2배 이상을 초과했다. 전년도 도시오수처리량은 162.8억㎥이며 이는 2000년 대비 43% 증가했으며 도시오수처리율은 45.7%에 달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발전상황이 불균형하여 2005년 6월까지 전국 31개성(자치구, 직할시)의 297개 도시는 아직 오수처리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그중 시급이상 도시가 63개, 5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가 8개 있다. 중점유역·구역 ‘10.5’계획기간 범위내계획되었던 도시가 54개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동부지역의 오수처리장 건설상황이 양호하고 서북부지구의 건설 진전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2004년 길림성 도시오수처리율은 23.6%, 전성 28개 시급 도시중 22개 도시에서 오수처리장을 건설하지 않았다. 귀주성 도시오수처리율은 12%이며 전성 13개 시급 도시중 9개 도시에 오수처리장이 없다. 일부 중점유역·구역의 도시오수처리사업은 ‘10.5’기간 계획에 미달되었다. 예로서 삼협저수지 구역 및 상류지구의 수질오염방지 ‘10.5’계획에 따르면 ‘10.5’기간중 사천성 23개 도시에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6월말까지 사천성 11개 도시에 오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없다. 海河유역 수질오염방지 ‘10.5’계획에 따르면 ‘10.5’기간 하북성 24개 도시에 도시오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하지만 2005년 6월말까지 하북성 16개 도시는 아직 오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없다.

 

2) 도시오수처리장 운영상황
2004년 말까지 전국 도시오수처리장 운영부하율은 평균 65%이다. 이는 2001년대비 5% 증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건설된 오수처리장은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6월말까지 전국 364개의 오수처리장 건설 도시중 38개 도시의 오수처리장 운영부하율이 30%(오수처리장건설 완료 후 미운영한 17개 도시 포함)미달이다. 그중 시급이상 도시 17개, 50만이상 인구를 가진 대도시 2개를 포함한다. 중점유역·지역에 위치한 ‘10.5’계획 범위에 속한 도시가 6개 있다.

각 지역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이미 건설한 오수처리장 중 시범운영 이후에 정상운영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은 주로 첫째, 일부도시에서 오수처리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오수처리장이 건설완료 후 반년 또는 1년이 지난후에도 아직 미 운영상태에 있다. 예하면 湖南성 湘潭시, 臨湘시 등이다. 둘째, 이미 오수처리장 건설을 완료한 일부 도시는 아직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과표준이 낮거나 부과율이 낮아 오수처리시설 운영경비를 확보할 수 없다. 예로서 山西성 汾陽시, 古交시, 朔州시, 甘肅성 白銀시, 內蒙古 阿爾山시, 錫林浩特시 등 도시는 이미 오수처리장을 건설했으나 아직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흑룡강성 목단강시는 오수처리비용 부과표준이 낮아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운영을 확보할 수 없다. 셋째, 오수수집관망 건설이 낙후하고 오수처리장 운영부하율이 낮으며 심지어 운영할 수가 없다. 예로서 福建성 福淸시, 江西성 井崗山시, 安徽성 毫州시이다. 넷째, 지방정부 부대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오수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서 吉林성 四平시이다. 그 외 또 일부 도시에서는 오수처리장 설계규모가 커서 일부 시설이 사영필요성이 없다. 

 

3) 오수처리비용부과 상황
2005년 6월말까지 전국 475개 도시에서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186개 도시에서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도시중 시급 도시가 28개, 그중 5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가 2개, 중점유역·구역으로 ‘10.5’계획 범위내에 포함된 도시가 22개이다. 일부 도시는 오수처리비용 부과율이 아주 낮다. 예로서 흑룡강성의 31개 도시 중 21개 도시, 광서자치구의 21개 도시중 15개 도시에서는 아직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이미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한 도시에서도 일반적으로 부과표준이 낮고, 부과율이 낮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도시중 1/4은 부과비용이 0.3위안/㎥(주택당 부과표준)미만이다. 예로서 江西성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한 9개 도시의 부과표준이 0.3위안/㎥이하, 최저일 경우 0.1위안/㎥이며, 貴州성의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한 12개 도시중 11개 도시의 오수처리비용 부과표준이 0.2-0.3위안/㎥이다. 山西성은 경영부실 기업과 저소득 주민들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성지역내의 도시오수처리비용 부과율이 35% 수준에 불과하다. 河南, 遼寧성 등의 일부 도시에서는 자체수원지 사용자들에 대한 오수처리비용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현상도 심각하다.

 

나. 차기 중점추진업무
각 지역에서는 도시오수처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지의 도시오수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 바로 조치·개선하는 등 도시오수처리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차기 도시오수처리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으로 배치 조정한다. 도시오수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오수처리 수준을 제고한다.
올해는 ‘10.5’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각 지역에서는 중점유역 및 구역계획, 도시종합계획과 도시배수 전문계획의 요건에 따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의 후속자금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각 지역 건설부서는 건설중인 사업과 일부 수거율이 낮은 오수처리장의 관망사업을 중점으로 계획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수준, 안전도와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점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료,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그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도시오수처리장을 미착공한 도시에서는 사업 준비업무를 강화하고 규모를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며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오수처리장 건설만 중시하고 관망 건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장과 관거 동시건설 또는 관거 우선 건설’을 견지하고 도시 배수량과 오수처리규모를 합리하게 배치하는 기초위에서 부대관거 계획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종합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별로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관거 건설과 도시도로, 구 도시개선, 주택단지건설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조화롭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다량의 오수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오수 수거시스템 건설을 최적화하고 필요시 임시조치를 취하여 오수를 처리장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점유역 및 구역의 도시오수처리계획 사업에 대해 조정해야 할 부분 외에 관련 계획과 요건에 따라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물 부족지구와 도시에서는 오수재생이용과 오수처리능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2) 도시오수처리비용 부과를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확보하고 오수처리효율을 향상해야 한다.
각 지역 건설행정부서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오수처리비용 부과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하여 오수처리산업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비용부과를 개시해야 한다. 특히 중점유역·구역과 이미 오수처리장을 건설한 도시에서는 연말까지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미 오수처리비용을 부과한 도시에서는 비용부과 표준을 이윤(소폭)이 남는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아직 표준에 미달한 도시에서는 현지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원가에 맞추어 도시오수처리 비용부과에 대한 최저표준을 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와 관련 방법을 제정하여 오수처리비용 부과율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자체수자원 사용자에 대한 오수처리비용 부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부과한 오수처리비용은 오수처리시설 운영원가보다 적으므로 지방정부는 자금을 배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확보하고 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3)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장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건설부 ‘시정공공업종의 시장화 진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과 ‘시정공공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의 요건에 따라 오수처리 시장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시오수처리 다원화 투융자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토지, 세제, 비용부과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민간자금이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경쟁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도시오수처리기업의 개선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시장관리제를 시행하여 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오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와 서비스표준에 미달하거나 특허경영 협의규정을 위반한 오수처리기업은 엄벌해야 한다. 각 지역 건설부서는 각자의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설부의 도시오수처리장 운영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에 따라 도시배수 허가제를 구축하고 도시오수처리 건설과 운영의 전적인 반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운영평가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는 오수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4) 도시오수처리사업 동향 관리정보 보고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점유역·구역의 도시와 鎭에서는 요구에 따라 도시오수처리사업 건설·운영의 관련정보를 즉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각성(자치구, 직할시)건설(수무)행정주관부서는 2005년 12월까지 개선상황과 사업진행 상황을 건설부 (도시건설국)에 보고해야 한다. 건설부는 실시간 부분검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