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기장비제조 수출지원시 "3년간 직·간접 고용 8만명 예상"
정부가 전력산업 내 전기장비 제조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3년간 직·간접 고용이 8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본재라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대·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수출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고용 증대가 일자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 수출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상 전기장비 제조업을 포함해 △전기공급업 △전기(건설)공사업 △서비스업 등이다. 이번 연구는 4개 분야 중에서도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종사하고 상대적으로 수출이 안정적이며, 고용규모가 큰 전기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내 전기장비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6개 세분류 산업으로 구성되지만 크게 △발전 및 산업 관련 △일반 수요(가정) 관련 2가지로 구분한다. 전력 산업의 관점에서는 6개 세분류 중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광섬유 케이블 제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 한정 전기장비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10인 이상 기업체 수 약 2천800개, 고용규모는 약 12만5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 규모는 52조1천300억원이며 전체 매출의 약 30%가 수출에서 파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력을 가진 정책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민관 협동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과제에 앞서 "전기장비 산업의 수출은 사회인프라 건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라는 성격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수 대기업이 해외공사의 경험이 많고, 꾸준히 해외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수월한 방식으로 이들과의 동반진출이 꼽히며 시장진출, 기술개발, 제품, 금융 등의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패키지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 꼽힌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는 △수직 및 수평 동반(컨소시엄) 해외진출 지원 △연구개발직 양성 및 재교육 △국내외 개발 제품 인증 지원 △국내 공공우선구매 △수출채무보증 지원 △수출금융지원 △기술개발 투자비 및 기술금융 지원 등이다.
이 교수는 특히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영세·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고, 자본재 산업의 사용자인 기업과 정부를 상대할 때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동반진출 파트너인 대규모 조직, 기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에 대한 동기나 노력이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의 '컨소시엄 지원조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상설적 채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에 기반해 수출지원이 이뤄질 경우, 산업에서 연평균 5.8%의 매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다. 수출에서도 추가적으로 연평균 4.8%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고용 역시 양적으로 4.3%의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 분석했다. 고용 효과를 규모로 추정할 경우, 정책 시행 후 3년간 누적 직접고용창출은 약 2만5천명, 누적 직·간접 고용창출은 약 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세부 정책과제 중 직접적으로 고용의 질 개선과 관련된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의 양적 증대가 고용의 질 개선에까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