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효율적 자원 활용으로 연10% 성장도 가능

 
베트남, 한계고정자본계수 개선 필요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는 베트남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호황기와 같이 연평균 GDP 성장률을 9~1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베트남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는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경제 호황기의 한국과 일본의 한계고정자본계수는 각각 4%와 3%를 기록했다.

한계고정자본계수는 일정 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기 위해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계수로 숫자가 높을수록 국가가 보유한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비효율적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개선점

CIEM은 베트남 정부가 토지사용권에 관한 법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토지취득허가와 같은 행정조치 수준에서 벗어나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시장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베트남의 통관행정과 법적분쟁해결 부문 순위가 하락했다.

 CIEM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파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9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