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중국 경제정책 미리보기

 

 

□ 개요

 

  ㅇ 새해를 보름 정도 앞두고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에 경제지표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 각계는 내년 경제운영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 지난 13일, 중국 정부는 미중 양국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 12월 16일 발표된 11월 중국 산업생산과 소비 지표가 5개월 만에 신장세이다.

    주: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6.2% 증가,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8% 증가

 

중국 산업생산과 소비지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ㅇ 2020년은 경기하방 압력 속에서 중공 지도부가 첫 번째 백년 목표* 달성을 앞둔 관건적인 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 정책방향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첫 번째 백년 목표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달성,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해야 한다.

    - 시진핑 주석은 최근 내년 경제운영방침을 확정하는 중앙정치국 회의(12.6.)에서 "2020년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정적 시기이며,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20년 경제운영 방침

 

  ㅇ "안정"이 최우선, "안정"에 방점

    - 차년도 경제운영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공 지도부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시장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했다.

    - "2020년은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정적 시기이며,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이므로 모든 정책은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 △금융리스크 예방 등 3대 방어전(攻堅戰)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

    - 3대 방어전 순위가 기존의 금융리스크 “예방-빈곤퇴치-환경오염 대응”에서 “빈곤퇴치-환경오염 대응-금융리스크” 예방으로 바뀌었다.

    -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앞두고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을 시사했다.

    -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디레버리징 정책이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므로 2020년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ㅇ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통화정책의 완화강도를 적절하게 높일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품질과 효율을 힘껏 높이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융통성이 있고 적절해야 하고유동성은 합리적이고 넉넉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금융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둔화 국면에서 통화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으나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정책과 조합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풀이된다.

 

□ 2020년 6대 경제정책방향

 

  ㅇ 중국 정부는 내년 아래와 같이 6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민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산업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2019년 정책방향은 △제조업의 질적 발전 △강대한 내수 구축 △향촌진흥전략 추진 △지역균형 발전 △경제 시스템 개혁 △전방위 대외개방 △민생개선 등 7가지이다.

 

2019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년 정책방향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평가와 전망

 

  ㅇ 안정을 전제로 구조개혁과의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도 높인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하강 대응 예상된다.

    - (정책기조) "안정적으로 샤오캉사회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급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업고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지속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성장률)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해 2020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GDP 목표치 '6% 내외'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일부 전문가들은 '바오류(保6, 6% 마지노선 사수)' 필요성도 제기

    - (경기부양)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 (서비스) 양로서비스 등 3차산업 비중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당국은 기존 제조업과 융합 등 서비스 영역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13.5 규획'에 따라 내년까지 56%('18년 기준 52.2%)로 확대해야 한다.

    - (환율) 미중통상분쟁 본격화에 따른 관세부담 상쇄를 위해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으로 평가절하되는 ‘포치(破七)’현상이 나타났음. 그러나 미중 합의문에 환율제도 개혁 등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다 위안화 가치절하 지속은 어려워 보인다.

    - (대외개방) 관세인하, FTZ 개방폭 확대, 지재권 보호 등 현재의 개방확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안정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감세 등 정책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책집행) 내·외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활성화를 위해 감세(증치세, 기업소득세, 관세) 등 기업부담 경감책 지속 추진 예상이다.

    주: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감세정책 시행'을 강조했으므로 추가 감세보다는 정책 정비를 통해 경영환영 개선과 정책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다.

    - (리스크 대비) 최근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하강 및 글로벌 경기둔화는 단기 내 개선될 수 없으며, 내·외부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조정이 필요하다.

    주: 당국도 내년 경제전망 관련해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세계경제 성장세가 계속 완만하고여전히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깊은 조정기에 있다"며 다소 비관적으로 진단된다.

    - (유망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산업과 서비스업,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및 지역개발 등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관련 新기회 발굴 필요하다.

 

 

자료: 신화망,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9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