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외수주 금융지원 대폭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해외수주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민간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주 목표 300억 달러 달성과 수주 구조 고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액은 3천32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정책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수주 제고 방안과 혁신조달기업 해외 진출 지원방안, 디지털세 논의 대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비 국내 제도개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한다.

먼저 해외 수주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저신용국에 대해 2단계 지원을 통해 신시장 인프라 수용에 대응하고 기본여신약정·보증지원 확대(8조5천억 원), 글로벌 PIS 펀드(3조 원) 조성 지원,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총사업비 733억 달러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관 예타 제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적극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관리(PM)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간 역량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미국 시장 진출기회 확대와 제3국 공동진출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회의 연내 개최, 미국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조달기업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혁신조달기업 1개사 평균 수출액 90만달러로 작년대비 50% 이상 키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 수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로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우대하겠다”며 “혁신제품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기업 별도의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 진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TPP와 관련해서는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 계획 중 국영 기업과 위생 검역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타국기업 차별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정당한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 확충과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필라2과 관련해선 이달 중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필라1(과세권 배분)은 자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과세하는 개혁안이고 필라2(최저한세)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 논의흐름 참여,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