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北京市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는 현재 초안을 마련중인 <베이징시 중소기업 발전 추진 조례(초안)(北京市推進中小企業發展條例(草案))>에 근거하여 향후 창업지원•기술혁신•자금지원•대지사용•시장개발 등 부분에서 우대정책을 제정해 중소기업 성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베이징시 제14회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석상에서 베이징시정부는 동 <초안> 심의안을 제출했다. 중소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해 <초안>에서는 행정부서에서 1년 정부조달 예산의 18% 이상 물량을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300만 위안 이하의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우선 배정되지 않는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일정 비율의 가격 인하를 허용해 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초안>은 중소기업 창업 및 사업성장에 필요한 용지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토지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소기업 창업 기반 용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건설 용지•유휴 사무용건물•공장 등 건물을 소기업 창업 기반 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또 농촌집체건설용지(農村集體建設用地-농촌의 행정기관이 분배한 토지 중에서 공공시설이나 농민 주택 건설 등에 사용되는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초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시•구•현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 전용 자금을 편성하고 사회 자본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창업이나 사업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상장이나 채권 발행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대출 및 담보 리스크 보상 체제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초안>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비용 착취나 제품할당 요구, 또는 강제적인 협찬•기부᠊교육 참가 요구, 불법적인 중소기업 감독•조사 실시 등을 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중대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