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미국간 철강 공급과잉 및 탈탄소화 위한 구체적 방안 모호 지적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글로벌 철강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발족한 가운데, 철강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했다.

EU와 미국은 미국에 수입되는 EU 철강에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를 철회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협의'를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를 추진, 각국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2년간의 협의를 통해 철강 등 과잉생산 및 탈탄소화 문제에 대한 양자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EU의 협상권한 위임 절차 등으로 본격적인 운영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양자간 합의와 관련, 철강 과잉공급 및 탈탄소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모호한 점에서 향후 양자간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발표된 후 탄소가격 책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는 등 품목별 내재 탄소량 계산 방식도 향후 부상할 주요 쟁점이다.

특히, EU CBAM 또는 ETS 상의 탄소가격이 부재한 국가에 대해 차별 없는 공정한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의 경험이 전무, 향후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또한, EU 관계자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탄소배출 규제와 동시에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세계 철강의 60%를 생산하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해소와 탈탄소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관련 산업전략 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방지 및 손실보전을 위한 조치의 도입을 언급, 철강 관련 강력한 對중국 정책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