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철강협회, CBAM 실제 운영 후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일정 확정 요구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실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요구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지난 주 열린 CBAM 관련 세미나에서 2030년까지 CBAM 도입에 따른 무료할당 폐지로 EU 철강업계에 약 84억~140억 유로의 손실 발생을 추산,

EU 집행위 법안*의 배출권 무료할당 단계적 폐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새로운 제도로써 CBAM을 실제 운영한 후 폐지 스케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U 집행위 법안은 CBAM 도입 및 무료할당 폐지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10%씩 진행, 2036년부터 CBAM 전면 실시 및 무료할당 완전 폐지를 규정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3년간 CBAM 실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무료할당 폐지 스케줄을 확정 및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EU 집행위 세제총국 관계자는 CBAM이 '상품'의 탄소배출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특정 국가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집행위 법안이 상품 생산시 발생한 직접배출을 CBAM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 간접배출량에 대한 계산 방법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상품의 탄소배출량에서 간접배출이 제외되면, 수출업체가 화석연료가 아닌 화석연료 기반 전기로 생산방식을 전환, CBAM을 사실상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수의 패널은 CBAM이 수입측면만을 고려, 수출측면의 탄소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BAM 수익금 사용과 관련, WTO 협정을 고려, 수익금만큼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전환 및 EU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사용해야 하며, CBAM 수익금을 EU 예산에 귀속한 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NextgenerationEU)에 충당하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