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 연구소 ERCST, CBAM 도입시 수출환급 등 검토 필요

민간 연구소 '유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라운드테이블(ERCST)'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수출측면의 고려를 촉구했다.

ERCST는 집행위 CBAM 법안이 철강 등 EU에 수입되는 탄소집중배출 상품에 초점을 두고, EU가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CBAM이 수입 상품의 탄소유출 가능성 예방에 집중하고, 수출용 상품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출측면의 탄소유출 예방 조치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 CBAM은 환경규제가 낮은 제3국 수입품을 EU의 환경규제 준수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논리로 EU 수출품과 제3국의 규제 준수 비용의 차이를 보전, EU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ERCST는 수출측면의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CBAM 보완 조치로 △수출기업에 대한 CBAM 인증서 면제 △수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탄소무료배출권 유지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연기 등 방안을 제안

수출환급의 적법성과 관련, 적법 및 불법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EU의 전략적 결정 및 선택이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