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탄소국경조정제, 화학·플라스틱까지 확대 가능…"부담 커져"

무협, 'EU 의회 CBAM 수정안' 분석…적용품목 5개에서 9개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으며 국내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일 발표한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 12월 공개한 수정안이 초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이다.

이에 따르면 CBAM 초안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연구원이 이들 품목에 대해 2019~2021년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경우 30억 달러 규모로 EU로의 총수출 중 5.4%를 차지했다. 수정안 9개 품목의 3년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EU 수출의 15.3%를 차지해 초안과 비교해 수출 비중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EU의회는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 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시기로 제시한 2026년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최종 법안이 또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초안에 비해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