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 에너지안보 전략 발표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추진 및 원자력 발전용량 24GW로 확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 50GW까지 확대

북해 천연자원(석유 및 가스)에 대한 활용도 제고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가격 또한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 가스 가격은 전년대비 200% 이상 상승했고 석탄 가격 또한 100% 이상 올랐다.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영국 일반 가정이 부담해야 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를 가져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가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시급성으로 인해 영국은 2022년 4월 7일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 정책은 영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원자력,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가스 석유 등을 통한 발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에너지안보 전략 발표 배경 및 핵심

영국은 2020년 11월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The 10 Point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발표하면서 브렉시트 이후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이후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을 편찬해 영국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설명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 2050 넷-제로 전략 보고서(Net Zero Strategy)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일련의 전략 및 보고서를 통해 영국은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열, 풍력 등을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 제재의 여파로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에 문제를 겪자 화석연료 감축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영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리스 총리는 에너지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국산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줄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간은 가정용 난방 등에 석유, 가스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넷-제로 전략이 석유 가스를 즉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영국 정부의 에너지안보 전략은 고비용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외국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원자력, 북해(North sea)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크게 3가지 에너지원을 중점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것에 있다. 궁극적으로 영국은 2030년까지 소비 전력의 최대 95%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

영국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안보 전략은 크게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요금 지원, 에너지 효율화, 석유 및 가스 전략, 재생에너지 전략, 원자력 전략, 수소 전략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의 파트별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① 에너지 요금 지원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지원과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2가지로 구분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91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세(Council Tax)를 연간 150파운드 감면하고 5년 동안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가구당 전기 요금 또한 200파운드 할인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작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산업용 전기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 요금이 높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집약산업 보상제도(EII Compensation Scheme)를 3년 연장키로 하였다. EII 보상제도를 통한 예산지원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나 지원 케이스는 현행과 동일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계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예외 비율을 100%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할 전망이다.

② 에너지 효율화

영국 가정의 약 90%는 석탄 연료를 활용해 난방을 하고 있다. 이는 영국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편, 대다수의 영국 집들이 에너지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한데 이는 상당수의 집이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단순한 에너지 효율 작업을 통해 난방 비용을 약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5년간 단열재, 히트 펌프와 같은 에너지 저감 제품을 구매할 시 부가세(VAT)를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현재 영국은 대부분의 제품에 부가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4월 중으로 4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보일러 업그레이드 제도(Boiler Upgrade Scheme)을 만들어 각 가정에 히트 펌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③ 석유 및 가스

영국은 국내 가스 수요의 절반 정도를 자급자족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가스 사용 비중이 현재의 25%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북해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다. 현재 북해에는 79억 배럴의 석유와 5,600억 큐빅미터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해 지하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국 정부는 북해 전환 당국(North Sea Transition Authority)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스사업 허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스, 석유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 신규 프로젝트 개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저탄소 기술을 통해 북해 대륙붕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10억 파운드를 투자해 4개의 CCUS(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다시 말해 탄소포집활용저장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국 북동부 및 북서부 2개 지역 및 스코틀랜드 지역에 CCUS 관련 슈퍼플레이스(SuperPlace)를 건설키로 하였다. 또한 올해 4월 중 CCUS 및 수소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④ 재생에너지

영국 정부는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통해 지난 2년간 신재생 기술에 400억 파운드 가까이 투자해왔다. 2023년 말까지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5% 이상 늘릴 계획이며, 그 대부분은 해상풍력에 집중돼 있다.

(해상풍력)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50GW까지 확대하되, 총 발전용량 중 5GW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공급한다.

(육상풍력) 영국은 이미 14GW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육상 풍력의 경우 낮은 전기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가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태양열) 영국의 태양열 발전용량은 14GW에 달한다. 최근에는 태양광 설치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루프탑 형태로는 하루만에도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가정용 태양열 패널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세(VAT) 면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태양열 발전 용량이 5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정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태양열 패널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태양열 발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⑤ 원자력

원자력은 영국 전력 생산의 15%를 차지한다. 앞으로 8기 원자로를 추가 확보해 2050년까지 발전용량을 24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 전력 생산의 약 25%를 원자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현 국회 임기 내 1개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을 승인하고 차기 국회 임기 중 2개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 국회임기 동안 원자력 발전에 2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그중 Sizwell C 원전 프로젝트에 1억 파운드를, 소형원자로(SMR) 개발에 2억1000만 파운드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신설하고 올해 4월 중 1억2000만 파운드 규모의 미래 원자력 기금(Future Nuclear Enabling Fund)을 출범할 계획이다.

⑥ 수소

2050 넷-제로 전략에서는 수소 생산설비 5GW 확보가 목표였으나 이번 에너지안보 전략에서는 그 목표가 10GW로 2배 확대되었다. 이 중 절반은 수전해를 통해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전해 수소는 연간 할당 라운드를 실행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전까지 가격 경쟁 할당(Price competitive allocation)으로 전환해 최대 1GW의 수전해 시스템을 건설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수소 수송 및 저장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해 영국이 거래하는 수소 품질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시사점

영국 정부의 이번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 가정이 직면하게 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진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인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한다. 수입산 가스 의존도를 줄인다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을 확대하고 원유 및 가스생산 능력을 늘려 자급력을 확대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방침은 향후 관련 산업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