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2022년 5월 출범한 호주 노동당 정부, 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계획 발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핵심 공약

2022년 5월에 열린 호주 총선에서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으로 노동당 당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제31대 총리로 취임했다. 호주 노동당의 주요 공약은 기후변화 대응·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인프라 투자이며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Powering Australia’ 계획

호주는 세계 1위의 철광석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석탄 수출국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만큼 확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 ‘Rewiring the Nation Corporation(RNC)’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3%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강화할 방안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215개이며 해당 사업장의 연간 탄소배출 허용량은 10만 톤이지만 향후 상기 사업장의 연간 총 탄소배출 허용량을 5만 톤씩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전력망 개통 – Rewiring the Nation

현재 호주 전역에 설치된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그 상당수가 노후되었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 조사됐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wiring the N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규 전력망을 개통하고 국가전력시장(National Electricity Market)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자 한다.

③ 지역단위 배터리 보급 – Community Batteries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 파동을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화력발전소의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배터리를 설치하면 비용은 대략 8천~1만5천 호주 달러로 소비자의 부담이 높은 편이다. 호주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 지역 공용 배터리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와 전력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며 현재 400대의 대용량 지역 공유 배터리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다. 2021년 2월 호주에서 최초로 시드니 북부 지역에 위치한 Beacon Hill에 에너지 가격 절약과 지역 전력망 안정을 위해 지역 공유 배터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④ 공유 태양열 은행 – Shared Solar Banks

호주에서는 상당수의 주택에 루프탑(roof-top)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지만 주택에 사는 인구 35% 이상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위 환경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 정부에서는 1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공유 태양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호주 전역에 85개 태양열 은행을 설치하게 되며 지역 사회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부터 만들어진 재생에너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웃 가정에서 별도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공공주택 등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를 하고 있다.

⑤ 재생·저탄소 기술 상용화 – Renewables and low emissions technologies

국가 재건 기금 중 30억 호주 달러를 친환경 기술 활용 제조 기술에 투자할 것을 계획 중이다. 특히 풍력발전터빈, 태양광 PV패널 및 배터리 더불어 수소 수전해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또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등 친환경 금속 생산을 생산해 산업용 메탄 사용량 감량과 동시에 그린 스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⑥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Driving the Nation Fund

신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친환경차 구매를 격려하기 위하여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전용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로 40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원금, 세금 감면 등 금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수소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여 상업용 수소 트럭·화물차가 호주에 도입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빅토리아(VIC)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를 연결하는 Hume Highway에 최소 4대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점차 호주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소를 늘릴 전망이다.

⑦ 신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 New Energy Apprenticeships

1만 명의 신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기술 훈련기관에 1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에너지 분야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견습생들은 총 1만 4000호주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태양광 설비, 관리,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그린 수소 생산 관련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호주국가전력거래소(National Electricity Market)에 의하면 호주는 오랜 기간동안 대규모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 호주 내부에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견습생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⑧ 광물자원산업 부가가치 창출 – Value Adding in Resources Fund

2021-2022년도 호주의 에너지·광물 수출은 425억 호주 달러 규모이지만 대부분의 자원들은 해외에서 재가공 되고 있다. 광물자원산업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1억 호주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해 광업기술 활용과 광물산업의 가치사슬 고도화에 투자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 재건 기금을 통해 호주 제조 산업을 개선하며 광업기술 발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호주 전력난 사태

올해 6월 호주는 겨울을 앞두고 전력 부족에 직면했다. 화석연료 발전은 호주 전력 공급의 71%를 차지하며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시설 보수 문제 등으로 평소 전력 공급량의 4분의 1이상 줄어 전력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주 동부에 위치한 시드니에서는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드니 주민들에게 전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온전히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호주에서는 전력 공급 등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업체들은 전력 생산업체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전력을 각 가정이나 산업에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시장 구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은 경우 전기 값이 치솟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력공급을 관할하는 호주에너지시장운영공사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AEMO)는 전기세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급기야 도매 전력 시장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했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그간 호주 정권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기대보다 낮아 민간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욱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정부에서 전력시장 운영을 중단하게 될 때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전적인 조치가 취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신규 전력망 개통과 더불어 연방 정부와 주/준주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개통 프로젝트 소개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로 목표로 하였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만큼, 그간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제기했던 태양광, 풍력 등의 국가 전력망 연계 허가 지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 호주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력망 설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로 220 kV, 330 kV와 500 kV를 공급하는 고압 케이블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개발 허가가 승인된 프로젝트도 있으며 아직 설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시사점

호주의 새 노동당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강화 정책과 함께 지원금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촉진과 더불어 전력 생산 내 비중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2월 한국과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기술 및 수소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기업에서는 호주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 개통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프로젝트을 수주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단독 참여 보다는 호주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호주에서 개최하는 관련 전시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업계 관계자 및 기업 담당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