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에너지장관이사회, 가스 수요 15% 절감(안) 합의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지난 26일(화) 러시아 가스 공급 교란에 대비 각 회원국의 가스 수요를 15% 절감하고 필요시 이를 의무화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지난주 EU 집행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각 회원국의 가스 수요를 최근 5년 평균 사용량 대비 15%를 자발적으로 절감하고, 심각한 공급 교란이 발생할 경우 집행위가 15% 수요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스 수요절감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 제안에 대해 10개 이상의 회원국이 EU 이사회 승인 없이 집행위가 단독으로 가스 수요절감을 의무화하도록 허용한 데 반발,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수요절감 의무화 결정을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26일(화)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이 체코 절충안에 찬성, 가스 수요절감(안)이 최종 확정됐다.

EU 이사회 합의안에 따르면, 공급 교란이 발생할 경우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공급 교란의 위험을 경보토록 하고, 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가스 수요절감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국에서 가스 공급 교란 가능성을 경보한 5개 이상의 회원국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EU 차원의 수요절감 경보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와 몰타 등 EU 전력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은 섬나라 회원국에 대해 가스 수요절감 의무화를 면제할 수 있으며, EU 비회원국과 전력이 통합된 회원국 가운데 가스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도 수요절감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특히, 가스 비축량이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중요 산업 에너지원으로 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또는 전년도 가스 사용량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 대비 8% 이상 증가한 회원국에 대해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의장국 체코 정부는 절충안에 포함된 다양한 면제 및 감경 조치에도 불구, EU 전체적인 가스 수요절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EU 전반적인 가스 비축률은 66%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의 경우 겨울 전 최소 80% 비축량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가스 수요감축(안)은 러시아 가즈프롬의 가스 공급량 축소 발표 직후 합의된 것으로 EU의 가스 등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이탈리아가 러시아 가스 공급 교란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일랜드 등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낮은 회원국들도 수요절감안에 찬성, EU 회원국 간 가스 공급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한 점이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