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헝가리 에너지 산업 ① -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의 진짜 의미

헝가리 에너지 비상사태 조치 계획에 얽힌 이해관계

헝가리,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지난 13일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게르게이 구야시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정기 주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7가지 조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 에너지 시장이 마주한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비상사태 선포 이틀 뒤인 7월 15일 헝가리 공영 방송 코슈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틸리티 비용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7가지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헝가리 정부가 자국 내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계획에서는 헝가리 주요 에너지의 자체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해 대외 의존을 줄이겠다는 의지와 러시아산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동시에 읽힌다. 또한, EU가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 꾸준히 제시해온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드러난다. 헝가리의 일곱 가지 계획에 얽힌 헝가리 에너지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국내 생산 규모 증대를 통한 대외의존 축소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계획 7가지 중 4가지(①, ④, ⑤, ⑥)는 에너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헝가리 정부가 자국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을 통해 공급을 확보하는 방법 대신 국내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 에너지 대외 의존도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헝가리 통계청(KSH)에 따르면 2020년 헝가리의 1차 에너지 생산 규모는 전체 소비 규모의 약 40.5% 수준이며 2016년부터 5년 간 45%를 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소비 규모를 모두 충당하려면 생산 규모의 두배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EU 전체 기준으로는 2020년 소비 대비 생산 규모 비율이 42.8%로 헝가리에 비해 2.3%p 높다. 인근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소비 규모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했다. 

이번 비상사태 관련 계획 중 국내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는 4가지 항목의 경우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헝가리에서 주로 소비하는 에너지원에 해당된다. 2021년 기준, 헝가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는 천연가스로, 전체의 33.6%를 차지한다. 이를 석유 및 석유제품(30%), 원자력(15.1%), 폐기물 및 가연성 에너지(10.3%), 석탄(5%)이 뒤를 잇고 있다. 

사용량 2위인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내용이 에너지 비상사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 헝가리가 러시아산 석유를 충분히 수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월 향후 6개월 간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내년 1월에는 석유 제품 수입까지 금지하는 對러시아 6차 제재안을 제시했다. 당시 러시아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024년 말까지 체코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제재 적용을 유예하도록 예외사항을 뒀음에도 헝가리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결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헝가리를 제외하고 원유 금수 조치를 시작했으며, 헝가리는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및 석유제품의 2021년 수입 규모는 생산 규모의 9배 이상이지만 당장 공급 확보가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다.

폐기물 및 가연성 에너지의 경우, 생산규모 대비 수입규모의 비중이 크지 않아 동 계획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폐기물 및 가연성 에너지의 생산규모는 수입규모의 8.8배 이상이다.

비상사태 선포 : 불가피한 선택 VS 러시아 가스 수입 확대를 위한 명분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이 가스 추가 조달 권한을 부여받은 것(②)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1일 시야르토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로부터 7억㎥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천연가스는 헝가리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2021년 헝가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에너지원이었다. 소비 규모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33.6%에 해당되며, 연간 가스 소비량은 90∼100억㎥이다. 총 저장가능 용량 63억3천만㎥ 중 36.27%가 채워져 23억㎥이 저장돼있다.

헝가리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유럽의 러시아 제재를 언급해, 러시아 가스 추가 구입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역설했다. 게르게이 구야시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전쟁 장기화와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헝가리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재가 없기에 일방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수입 중단이라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헝가리와 같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헝가리가 오히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일부러 높여왔다고 분석한다.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의존도를 높이려 수입을 지속한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상사태 선언은 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읽힐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 에이리얼 코헨은 Forbes에 헝가리를 러시아가 유럽에 보낸 '트로이의 목마'라고 표현했다. 유럽 공동체의 내부자임에도 스스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낮은 에너지 가격은 오르반 총리의 핵심 정책이었고 이는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피데스(Fidesz)의 집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왔고 이는 EU를 약화하려는 러시아의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헝가리 경제 잡지 Heti Világgazdaság(HVG)에서 머르톤 게르게이는 헝가리가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이 되었다며 유럽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지난 7월 11일부터 10일간 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가 21일에 공급을 재개했다. 현재 러시아 루블화로 가스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폴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반면 헝가리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사무소(MEKH)에 따르면 헝가리는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터키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루에 1천200~1천700만㎥의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수출금지 : 수급 조절 VS EU 압박 수단

헝가리는 비상사태 조치 계획으로 2차 에너지(Energy carrier)와 신탄재(Firewood)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③)했다. 에너지 저장고 임대는 수출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2차 에너지라고 발표했으나 세부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1차 에너지인 천연가스 역시 수출 금지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이자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이므로, 천연가스가 현재 헝가리에게 가장 '아쉬운'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천연 가스 운송회사 FGSZ는 헝가리가 범유럽 천연가스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부 유럽에 위치해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2020년 헝가리를 거쳐간 천연가스는 58억㎥에 이른다. 단순 경유 가스를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사태를 발표하기 직전 헝가리의 에너지 수출 규모는 크지 않다. MEKH에 따르면 2022년 6월 헝가리 천연가스 수출은 수입에 비해 규모가 미미하다. 헝가리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루마니아로 392GWh를 수출했으나 이는 수입규모 990GWh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의 경우 수출 규모가 각각 29GWh, 5GWh, 4GWh에 그쳤다. 반면 수입 규모는 오스트리아 3천691GWh, 세르비아 3천234GWh, 크로아티아 1천266GWh 등으로 헝가리가 가스 수출보다는 수입 국가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에, 헝가리의 수출 금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역내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주변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EU를 향한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7월 26일 시야르토 장관은 “일부 서유럽 정치인들은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하며 유럽이 러시아 가스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의 공포와 혼란스러운 조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헝가리는 '지역 내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러시아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 정부가 EU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카드리 심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에너지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헝가리가 가스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EC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EU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회원국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나 비상사태 선언과 그에 따른 조치는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선언될 수 있다"며 "개별 국가가 국경을 넘는 가스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브뤼셀 싱크탱크인 Bruegel의 에너지 전문가 조지 자크만은 트위터에 "헝가리가 가스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는데 내륙 국가로서 현명한 처사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전기/가스 가격 상승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가격 조정 계획(⑦)은 비상사태 조치 계획 7가지 중 유일하게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헝가리 정부는 2015년부터 가정용 전기 가격을 36 HUF(한화 122.04원, 8.9. 기준)/kWh로 고정한 채 운영해왔다. 이는 시장 가격의 13.4%로 유럽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천연가스는 가격이 102 HUF(약 345.78원)/㎥로 시장 가격의 약 10% 수준이다. 

그러나 8월 1일부터 전기의 경우 연평균 사용량(2천523kWh)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 70.10 HUF(약 237.64원)/kWh의 금액이 청구된다. 심야 전력의 경우, 평균 이하 사용분은 23.1 HUF(약 78.31원)/kWh, 초과분은 62.9 HUF(약 213.23원)/kWh가 적용된다. 천연가스는 연간 소비량이 평균(1천729m3) 이하인 경우 기존 가격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747 HUF(약 2천532.33원)/㎥로 산정된다.

헝가리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소비 규모를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일정 부분 반영해 정부의 부담을 상쇄하는 것도 예상되는 효과이나, 평균 초과분에 대해 청구하는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규제가격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용 보전이 주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헝가리는 EU의 가스 소비 15% 감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회원국이다. EU의 제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시행이 불가능하며 헝가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헝가리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는 연간 소비량의 28.5%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EU 전체의 가스 보유 비율은 18% 미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U의 제안에는 반대했으나 자체적으로 소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MEKH에 따르면 2021년에는 가정용 및 비가정용 전력 모두 소비 규모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가정용 전력 소비는 2020년에 비해 1천25tWh(8.8%) 증가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라슬로 펄코비치 헝가리 기술 및 산업부 장관은 독일-헝가리 상공회의소(DUIHK)가 주최한 회의에서 향후 헝가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을 4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낙관론인 첫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르비아를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로부터 가스를 지속 수입하면 헝가리는 가스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없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저장고의 약 4분의 1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오스트리아로부터 가스 수입이 불가해진다면 총 사용량에서 2%를 절약해야 한다. 셋째, 가스가 오직 러시아로부터만 공급되는 경우 3~6%의 감축이 필요하다. 넷째,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의 대체 자원에만 의존해야 하여 10%의 감축이 필요해진다. DUIHK의 언드라시 샤보시 사장은 "정부가 에너지 비상사태 관련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 독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내 에너지 공급과 수요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금지했으며, 기존의 가격 상한제를 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수급 조절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EU 및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정치적 판단도 개입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헝가리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자 하거나, 헝가리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비상사태 선포에 얽힌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