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이사회, EU 회원국의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합의

EU 이사회는 지난 3월 6일(수)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에서 EU 회원국이 일괄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동 조약은 90년대 구소련 회원국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동 조약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가 친환경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 최근 사례로 미국계 석유기업 클레슈(Klesch)는 2023년 말 유럽 에너지 위기 당시 부과된 '횡재세(Windfall Tax)'에 반발, 동 조약에 근거하여 EU와 독일 및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총 9천500만 유로의 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조약 일괄 탈퇴보다 조약 현대화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이 독자적인 탈퇴를 발표, 집행위도 EU 차원의 일괄 탈퇴를 제안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동 조약에 관한 두 가지 쟁점 가운데 EU 회원국의 조약 탈퇴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도 EU의 동 조약 탈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유럽의회에서 4월경 실시될 표결에서 EU 이사회의 조약 탈퇴 결정 승인은 무난할 전망이다.

잔여 쟁점은 EU 회원국의 '현대화 개정된 조약 잔류 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이 점에 대한 EU 이사회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며, 두 가지 쟁점이 합의된 후 EU 장관급 이사회가 동 조약 탈퇴 등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영국도 자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동 조약 탈퇴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