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사회적 웰빙의 교란, 경제적 발전의 지체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 21세기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
    - 세계 각국은 다가올 수십 년간 온실가스의 대폭적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협력키로 함
     ※ 2009.12월 코펜하겐 합의서(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기후정책 목표를 경제개발전략 및 분야별 정책에 통합하는 것임
    - OECD는 세계 31개국 선진 국가들의 모임으로(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1980년 후반부터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정책에 대해 연구
    - OECD 작업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소비용의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모든 관련 정책분야로 통합하도록 지원
    - 특히, 세계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OECD는 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들(경기부양책)이 녹색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돕거나 최소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조
    - 기후변화의 지구촌 전체에 대한 이슈화와 폭넓은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OECD는 각 국가들이 국제적 기후정책을 견고한 경제적 기반 위에 놓도록 적극 지원

 

  ○ 기후변화의 파급효과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OECD 작업은 환경, 개발, 혁신 등 OECD 제반 파트에서 폭넓게 진행중임
    - 이하에서는 OECD의 기후변화 관련 최근의 활동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개관, 기후변화의 핵심 정책이슈를 점검

 

 □ 기후변화 저감(Climate change mitigation) 분석
  ○ 경제적 및 환경적 모델링
    - 기후변화 저감 시나리오들의 경제적 모델과 계량적 평가, 이들  시나리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비용, 편익 및 잠재적 구축효과(trade off)에 관해 검토
    - OECD의 모델링 작업은 2012년 이후의 프레임워크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으로 저감하는데 어떻게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다양한 저감 시나리오의 총비용과 동 비용의 지역, 국가 및   분야별 배분을 검토
    - 동 분석의 초점으로는,
     · 다양한 정책수단들(규제, 시장 수단, R&D)의 장단점 분석
     · 환경적, 비용효과적인 정책조합
     · 잠재적인 탄소 누출(carbon leakage)과 경쟁력 우려 및 해결방안
     · 중장기적인 기술변화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후변화의 총체적, 배분적 영향 및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인센티브(대기오염예방, 건강증진 등 기후변화정책의 추가편익 고려)
    - 기후정책으로부터 지구촌 탄소시장이 점진적으로 형성됨

 

  ○ 정치경제적 이슈: 경쟁력 및 탄소 누출
    - 기후변화 저감 정책은 저감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 대비 경쟁력 약화 및 탄소누출(배출관련 산업의 이전)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한편 탄소배출 저감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국경세(Border Tax Adjustments) 도입시 부작용 발생
    - 최근 연구는 환경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최근 수년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쟁력 이슈를 다루어옴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분석
  ○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측면
    -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비용 및 그 편익을 검토(분야별, 국가별, 지구촌 전체)
    - 저감과 적응 정책간의 시너지(Synergies) 효과 또는 구축효과(trade off)
    - 적응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적 수단의 검토

 

  ○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협력과의 통합
    - 기후변화 적응을 개발협력의 주류 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
     · 2006년 OECD 개발과 환경 각료들은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협력으로의 통합 선언을 서명하였음
    - 후속작업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 협력으로의 통합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발간

  ○ 국내적 맥락에서의 적응
    - 선진국의 기후변화적응의 평가 및 집행의 진전 상황 평가
    - 유럽 알프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겨울 관광 및 자연적 위해 관리
    - 농업 등의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의 정책틀 분석

 □ 2012년 이후의 프레임워크(Post 2012 Framework)
  ○ 2012년 이후의 프레임워크는 부속서 I 전문가그룹(Annex I Expert Group: AIEG, OECD와 IEA 공동사무국)에 의해 수행됨
    - 주로, 교토의정서상의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메카니즘 같은 시장 도구의 사용촉진 및 국제적 기후변화 정책의 모니터링, 보고, 순응 평가 등을 수행
    - 최근에는 2012년 이후 프레임워크 관련, 저감조치의 측정·보고·인증, 재정지원, 산림황폐화로부터의 배출량 저감(REDD) 등을 중점적 수행

  ○ 측정, 보고 및 국제적 검증
    - 발리 행동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온실가스 저감행동의 측정가능성, 보고가능성, 인증가능성(MRV)을 강조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재정지원의 행동화
    - 개도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확대(scale up)와  지원재원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성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지원되는 기후변화 관련 재원의 흐름(flows), 기원(origins) 및 분야별 종착점(endpoints)을 추적

  ○ 저감 가능성 및 차별화(potential and differentiation)
    - 발리행동계획은 국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진국에는 저감목표량 약속 및 행동을, 개도국에는 행동을 요구

 
  ○ 개도국의 산림황폐화, 산림파괴 등 산림전용 방지(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산림전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7%~20%를 차지함
    - 산림전용을 막기 위한 재원마련방법은 펀드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
     · 코펜하겐 합의서상의 REDD는 열대우림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에 숲을 조성하는 선진국에 CO₂감축 기여도에 비례해서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제도

  ○ 온실가스 저감량 확대방안: 산업부문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
    - 산업부문별 접근방안을 미래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매력적인 방안임
    - 발리회의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야별 접근방안 보고서- 중공업 이슈 분석”을 시작으로 부문별 접근방안 논의
    - 개도국의 전력수요의 증가는 향후 수십 년간 탄소 고착(carbon lock-in)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력정책 기술 조합(technology mix)이 필요
     · 선진국: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화, 탄소 집약적 생산모드로 전환 
     · 개도국: 배출감소의 부문별 인정(즉 선진국에는 국가단위 탄소감축의무를 부여하되 개도국에는 산업별 탄소감축을 배출권으로 허용)

  ○ 기후변화의 무행동 비용(cost of inaction) 및 행동 편익(benefits of action)
    - 불확실성이 높아 많은 것들이 화폐적 형태로 기후변화의 영향(impacts)에 포함되지 못함을 차치하고서도, 2가지 이유로 지금 행동하는 것이 편익이 큼
     · 기후변화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 및 피해발생시 극심한 위험risk)
    - 기후변화의 편익은 크게 직접적, 간접적 편익 외에도 추가편익 발생
     · 추가 편익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 혼잡 저감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으로부터의 삶의 질 개선 등
    -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취약성에 관한 지역차원연구에 따르면, 항구도시의 기후변화에의 높은 노출 및 취약성이 2070년까지 3배 높아질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 녹색성장과 접목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
    - 기후변화는 녹색성장의 주된 배경이자 핵심정책이므로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 기후변화 대책 강화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생태근대화론"을 통합한 신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발전 또는 녹색경제(정태적)를 효과적으로 구현

   <지속가능발전(녹색경제)>          <녹색 성장>
  · 환경/에너지 위기 극복 → 환경/에너지 위기 외 경제위기 동시극복 
  · 환경이 지탱 가능한 발전(소극적) → 환경을 살리는 성장(능동적, 동태적)
  · 개도국의 이해 미고려 → 개도국의 근대화를 지원
  · 기술 중립적, 이념적 → 녹색기술 주도(신성장동력), 실천 지향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 → 빈곤, 고용 등 삶의 질 이슈 확대 구체화

 
  ○ 분야별 특정 연구 분석 및 부문 연계이슈의 축적, 연계연구 필요
    - 특정부문(sector specified): 농어업, 에너지, 교통, 쓰레기, 관광 등
    - 부문 연계이슈(cross cutting issues): 개발협력, 청정혁신, 조세, 도시 및 지역 거버넌스, 무역 및 투자, 소비자 주권, 고용과  지역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