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요사안을 담은 「석유산업법(PIB)」 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통합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이후, 하원은 6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원도 조만간 개최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석유부와 석유공사 조직의 개편, 세금 및 로열티 인상 등 주요사안을 담고 있어 주재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오일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B는 기업으로 하여금 순수익의 10%를 남부 오일생산지역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는데, 북부지역 정치인들은 현재도 연방정부 수익배분 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초 북부출신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동 기금의 수혜지역을 오일생산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파이프라인 경유지 및 원유 저장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PIB가 석유장관에게 정책 결정, 규제 및 운영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석유장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PIB상 석유장관에게 부여된 주요권한은 1.상하류 면허 및 임대계약의 체결, 수정, 갱신 및 철회, 2.로열티 결정 및 3.석유자산관리공사 등 핵심기관의 수장 임명권 등이다.

 

주재국 NEITI(Nigerian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는 석유장관의 권한을 정책결정권으로 축소하고 석유부 산하 기관들에게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의 경우 심해광구 기군 50%에서 55%로 인상되고, 석유장관이 정하도록 한 로열티도 현재 0~8%에서 20% 내외로 크게 오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IOC들은 청문회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재국이 가진 리스크와 치안불안을 고려할 때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없다며, 계획되어 있는 투자의 청회 및 기존 자산의 매각, 철수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최초 PIB 법안 제기 이후 현재까지 주재국 핵심 산업인 오일/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가 없어 250만 배럴에 달하던 일일 오일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말에는 190만 배럴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국회가 조속히 PIB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가 정치,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수입배분이라는 민감한 문제로 대립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이 문제대 대한 지역간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북간 대타협 이후 이해당사자인 지역 커뮤니티, IOC 및 로컬 오일생산 기업들과 적절한 조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