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재정부(財政部)가 《지방 예산 집행∙관리, 재정 보유자금 활성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하여 지방의 각급 재정부처가 예산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통지는 지방의 각급 재정부처가 예산 집행∙관리를 중시하여 빠른 예산 집행을 재정관리 업무의 최우선 임무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방의 각급 재정부처가 공조하여 하급 재정부처의 정기 예산 잔고 및 이월 자금 정리 현황을 감독∙지도하고 잔고∙이월액 관리와 예산 편성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예산 잔고와 이월 자금 규모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부는 각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업무 로드맵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2013년 말까지 예산 잔고 및 이월 자금의 규모를 2012년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지는 각 지방정부가 정부기금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지 출양(出讓, 임대) 수익을 교육, 농경지 수리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조속히 자금 사용 효율을 가시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타 예산 잔고 및 이월 자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통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고자금 규모를 조절하고 주요 지출과 민생 항목의 자금 수요를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각지에서 재정자금 사용 효율과 안전성을 향상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허위지출, 유용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고 지불 잔고 및 국가가 지정한 사항 이외에는 권리발생주의에 따라 규정한 예산 지출 범위를 지방정부가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