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해상풍력산업의 문제점
2020년까지 독일 정부 에너지 전환 목표량 달성 불투명
2012년부터 대두된 해상풍력 회의론, 올해까지 이어져
영국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런던 어레이, 독일 해상풍력 업계에 큰 자극
□ 독일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기둥, 해상풍력
○ 독일 정부는 2000년 신재생 에너지법(EEG) 도입을 통해 원전 사용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중단,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2020년까지 35%, 2050년까지 80%로 보편화할 것을 공고함.
- 정책 도입 이후, 신재생 에너지는 2000년 에너지 수급 규모 7%에서 현재 약 23%로 증가, 그 중 47%가 풍력발전에 의해 공급됨.
- 독일 신재생 에너지 전환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풍력발전 중에서도 해상풍력은 전력 산출량이 높고 풍력단지의 효율이 높아 향후 신재생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요 요소로 인식됨.
독일 해상풍력단지 현황 및 계획
자료원: Deutsche WindGuard, 독일환경부 자료 종합,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인포그래픽
- 해상풍력은 북해 및 발트해상 총 세 곳에 풍력단지 건설이 완료·운영되며 발전용량은 약 380㎿ 규모
- 현재 진행 중인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는 총 7개(약 350개 터빈 설치)로, 2013년 시작될 일련의 프로젝트와 더불어 설치 완료 시 2015년에는 전체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약 3GW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지속되는 해상풍력 회의론, 무엇이 문제인가?
○ 독일 정부는 해상풍력에 대해 2020년까지 총10GW 규모 설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시장조사기관 Windresearch 대표 Dirk Briese는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았을 때 총 7GW 규모 설치를 예상, 정부가 기대하는 해상풍력 목표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지난 7월 초 영국 런던 연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London Array 가 2년 만에 설치, 운영됨에 따라 독일 내에서는 이와 비교되는 자국 해상풍력 진행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 London Array는 템즈 강 하구에 조성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로 175개 터빈 설치, 발전용량은 630㎿
○ 너무 먼 해상풍력단지의 위치
독일-영국 해상풍력단지 설치 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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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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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으로부터 30~80㎞ 이상 최대 200㎞ |
연안으로부터 20㎞ 이하 |
자료원: 유럽 풍력 협회 (EWEA)
- 영국의 London Array는 연안으로부터 20㎞ 떨어져 있으며, 영국에 설치된 풍력단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먼 해상에 설치됨.
- 일반적으로 허가된 독일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연안에서 30~80㎞ 이상 떨어진 해상에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알파벤투스, 연안으로부터 43㎞ 위치)
- 자연경관 및 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로 북해 및 발트해 연안 지역은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움.
- 독일 해상풍력 업계는 발전기 설치 위치의 수심이 깊어 설치 시 높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설치선 등의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비용을 들여야하는 상황
○ 해상풍력단지 완공 지연, 기술보유기업-송전망 회사-투자가 간의 불협화음
- 풍력단지 건설이 대부분 투자가, 기업을 보유한 설치기업, 송전망 회사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 파트너 간의 조율에 설치 완료 기간이 달려있음.
- London Array는 설치 기간 계획 준수에 큰 비중을 두고 투자가가 송전망 연결 계획을 준비하는 등 해상풍력단지 관계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후 설치를 시작해 계획한 2년 안에 완공 및 운영함.
- 독일 북해상에서 RWE(전력사), Tennet(송전망 회사), Siemens(터빈 제조사)사 및 투자가가 협업해 설치 중인 Nordsee Ost 풍력단지는 송전망 설치 문제로 2년이 지연된 2014년을 완공 목표로 정함.
- 설치 지연에 대해 RWE, Tennet, Siemens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투자가들은 일부 등을 돌린 상황
○ 프로젝트 지연 후폭풍
- 다수의 투자가들이 프로젝트 지연으로 투자에 흥미를 잃고 있으며, 덴마크 풍력업체 Dong의 독일 해상풍력단지 책임자인 Christoph Mertens는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정책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
- 함부르크에 위치한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업체 Sietas 사는 해상풍력 건설을 위한 특수선박 제조에 공을 들였으나, 추가 수주 부족 등으로 최근 파산신청함. 함부르크 상원의원 Frank Horch는 이에 대해Sietas사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
- 함부르크 Repower사 대표 Andreas Nauen은 프로젝트 지연이 터빈제조업체 및 부품업체의 매출 및 일자리와 직결된다며 자회사인 블레이드 제조업체 PowerBlade사가 수주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 독일 정부의 지원정책
- 독일 정부는 해상풍력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 EEG 개정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분야 발전차액지원을 개선
- 선택적 가속모델로 2017년까지 설치 완료 및 운영되는 해상풍력단지에 한해 12년간 15센트/kWh 지원 혹은 8년간 19센트/kWh 지원 중 선택을 가능하게 함.
- 이와 관련해 송전망 사업자 및 소비자의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해 해상풍력업계의 고질병인 송전망 설비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투자자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함.
- 신재생 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난방이 전체 소비의 15%가 되도록 의무화함.
□ 전망과 시사점
○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백년대계, 독일은 첫 단계를 잘 지나가는 중
- 독일 연방 환경부 장관인 Peter Altmaier는 해상풍력산업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주장, 무리한 목표 설정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향후 EEG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 해상풍력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한 전력망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함.
- Altmaier는 독일의 높은 기술력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분야를 확대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우선구매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독일은 북해 연안 10곳, 발틱해 연안 6곳 항만을 이미 대형 항만으로 확장, 건설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인프라로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유럽에서 설치 허가가 난 해상풍력단지의 83%가 밀집된 북해 및 발틱해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음.
- 2013년 추가 발전용량은 1.4GW로 예상됨.
○ 독일 해상풍력은 고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설치기간으로 인해 단기적인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상 건설 규모가 크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으며, 정부 지원이 꾸준해 송전망 연결이 안정권에 들어설 경우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
○ 한국은 해상풍력 후발주자이나 아직 해상풍력에 쓰이는 부품이 개발단계이므로 노하우와 비용 면에서 한국 조선업, 중공업 분야 부품업체가 유럽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음.
- 블레이드, 타워 콘셉트, 드라이브 트레인 등 터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품의 신기술 개발 및 디자인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델 제시
-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특수선박 부품 및 선박 개발을 통해 더욱 빠른 설치와 이동이 가능한 모델 제시
※자료원: Handelsblatt, Die Welt, 독일 연방 환경부, BWE, EWEA, GTAI,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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