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막, ‘친환경 대국’으로 첫 걸음
- 정부의 강한 의지, 앞으로 시장 규모 계속 커질 듯 -
- 지역마다 적용 산업 달라… 면밀한 대비 필요 -
□ 선전(深?)시, 중국 내 최초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열다
○ 2013년 6월 18일, 중국 첫 번째 탄소거래시장 개장
- 선전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8%에 해당하는 635개 회사와 197개 공공기관이 참여
- 첫날 이루어진 거래는 8건으로, 총 2만1112톤의 탄소 배출 쿼터가 톤당 28~32위안(한화 약 5100~5800원)에서 거래됨.
○ 올해 안에 6개 지역에서 추가 개장
- 선전 외에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 시범 도시로 함께 선정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 후베이(湖北), 광둥(??) 등의 지역에서도 올해 말까지 탄소거래시장이 개장될 예정
- 중국 내 7개 시범지역의 모든 시장이 열리면 중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탄소거래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 ETS 운영 방식, 캡앤트레이드 시스템(Cap-and-trade system)
○ “Cap”, 정해진 의무기간에 배출 한도(쿼터) 지정
- 선전시 정부는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635개 회사에 2013~2015년, 3년간 배출량으로 약 1억 톤의 탄소배출쿼터를 할당함.
- 탄소배출쿼터는 각 기업의 이전 탄소 배출량 및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바탕으로 각각의 예상치를 산출해 계산함.
- 예상 탄소 배출량과 산업 성장률은 제3기업의 검증으로 산출함.
- 쿼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양에 대해 평균 시장가격의 세 배에 이르는 가격을 벌금으로 부과할 방침임.
○ “Trade”, 배출권 쿼터의 거래 보장
- 탄소 배출량 절감에 성공한 기업은 배출권을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남은 배출권 쿼터를 판매할 수 있음.
- 쿼터 가격은 원칙적으로 탄소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됨.
-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기업의 거래 참여 또한 허용함.
○ 중국만의 독특한 ‘조정 가능한 쿼터 배분’ 시스템
- 각 회사는 탄소 쿼터와 함께 배출량 절감 목표와 예상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함께 분배받음. 기간 내에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의 쿼터를 회수할 수 있음.
- 개별 기업에 산출 목표를 할당함으로써 정부는 ETS를 운영하며 산업 경기의 침체를 방지하고자 함.
- 이는 쿼터를 한 번 배분하면 시장의 수요-공급의 변화에도 쿼터 배분을 변경할 수 없는 유럽의 ETS와 차이점임. 경기 침체로 배출권 쿼터의 수요 감소 시 합리적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탄소거래시장 연 중국 정부의 목적은?
○ 중국 경제 손실의 주범 대기오염을 잡아라
-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경제 손실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 규모는 매년 확대됨.
- 중국 내 대기오염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2차 피해를 낳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환경 훼손은 초래하지 않도록 친환경 녹색 성장의 길을 여러 방면에서 모색함.
○ 시장 기능 도입으로 기업 참여율 제고
-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90%가 각종 발전소와 기업에서 배출됨. 따라서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절감이 중국 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임.
- 기업의 산업 배출량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으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 배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제도에 따르는 기업의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 탄소세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초반 한 달 성적 ‘흐림’, 장기적 전망은 ‘일단 맑음’
○ 개장 첫 날 8건의 거래 이후 시장에서 뚜렷한 거래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시장의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업과 개인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으려는 의도로 풀이됨.
○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앞서 12.5 규획으로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절감 계획을 발표함. 또한, 탄소 시장의 확대로 2015년까지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약 7%가 거래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선전을 포함한 7개 시범 지역에서 제도의 성과가 좋을 경우 참여기업과 지역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처음부터 시범지역의 배출량 규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지 않아 목표 대비 성과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앞으로 중국 내 탄소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임.
□ 시사점
○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
- 7개 시범지역의 GDP와 산업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별로 ETS에 참여하는 기업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 시범단계에서 지역마다 ETS가 적용되는 산업 및 기업이 다르고, 운영방식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의 ETS 정책을 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탄소 절감 설비 수요 증가할 듯
- 지금까지 중국 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탄소 배출량 절감 관련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음.
- 12.5 규획 도입과 정권 교체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엄격한 관리를 이어 나가고 있음. 앞으로 탄소 절감과 관련 설비 및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임.
- 특히, 현재 선전의 ETS 참여 기업은 자사의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탄소 감축 시스템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 조사·관리, 배출량 억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新??, 차이나데일리, SERI China, WDI, World Resource Institution, 中??排放交易?, 中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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