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증진 및 건전한 발전 촉진 이행안을 연구했다.

이번 회의는 당국이 2010년 이후 민간투자 장려 및 촉진정책 시행 및 관련 시행세칙을 출범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민영기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에 위탁하여 진행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러 분야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민영기업의 시장 진입에 체제적, 정책적 장애물 상존 △일부 시행세칙 불완전, 높은 진입 장벽 △일부 법규 조정 부재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민간투자 장려 및 촉진 정책의 효율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민가투자 장려 및 촉진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관련부처가 상기 문제점을 평가하고 항목별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여 기존에 출범한 시행세칙을 세분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정책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가 이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둘째, 새 정부가 내놓은 행정 심사∙승인 제도 개혁 심화와 관련한 정책을 완벽히 이행하고 기업 수요 만족을 정부개편의 주요 목표로 삼으며 관리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사후 감독∙관리와 간접 감독∙관리가 가능한 사안은 사전 심사를 생략해야 한다.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규정 절차와 기한을 엄수해서 심사∙승인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종 민가투자를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자통신, 자원 개발, 공공사업 등을 민간자본에 개방하고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민간투자와 관계된 행정 법규, 부처 규정, 규범성 문건을 정리∙개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공평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진입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자본이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다섯째, 각 부처가 정책 이행 현황에 대한 감사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 역량을 활용한 제3자 평가를 중시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처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