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國務院)이 《대기오염 방지 및 정비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액션플랜은 정부, 기업, 시장,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기오염 방지 및 정비 메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액션플랜은 지난 5년 동안의 노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등지의 대기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액션플랜은 앞으로 5년 동안 대기질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전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등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 20%, 15% 낮출 것이다. 이 중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연간 60㎍/㎥ 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액션플랜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치를 확정했다. 첫째, 종합 정비 강도를 높이고 오염물 배출량을 줄인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 경제 모델 전환∙업그레이드를 이룬다. 셋째,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가속하고 과학기술 혁신력을 높인다.

 

넷째, 에너지 사용구조를 조정하고 청정에너지 공급량을 늘린다. 다섯째,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진입 기준을 준수하고 진입 장벽을 높인다. 또한 산업의 공간적 배치를 고도화하고 생태환경이 취약하거나 민감한 지역에서 에너지 소모량과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일곱째, 법률과 법규 시스템을 완비하고 법 집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여덟째, 지역 공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 환경 정비를 총괄 계획∙추진한다. 아홉째, 모니터링 경보 긴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대응안을 즉각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완비한다. 열째, 각 측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 전체를 동원하여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