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이 1월 24일 개원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 가운데 해외진출지원 신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다.

 

신 조직명은 가칭 ‘(주)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로 해외교통 및 도시개발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 출자와 전문인력 파견, 진출국 정부와의 협상 창구역도 담당하게 된다.

 

이 조직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로 설립되며 정부가 전체 주식의 1/2을 상시 보유하고 주식회사에 일본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통치제도(corporate governance. (韓)기업지배구조)※를 적용하며, 국토성 장관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기준 수립 및 지원결정 인가, 감독명령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2014년도 예산으로 약 5.6억불(585억엔)을 책정하였으며 국제협력은행(JBIC)의 자금자원제도와 국제협력기구(JICA)의 ODA 지원제도와도 연계하여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