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 거의 3년 동안 에너지 정책 초안을 작성해 왔다. 2월 25일 현재 그 정책의 초점은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원자로의 재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METI)이 간행한 초안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토대가 되고 있는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일본은 연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된 지금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경제는 수입 자원에 대한 경쟁을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METI는 중동에서 원유의 83%, LNG의 29%를 수입하고 있는데,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양이 수입되고 있다.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LNG 비용과 미국의 저렴한 가스 가격의 차이로 산업 구조에 상당한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70년대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본은 의존 가능하고 저탄소 배출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대부분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무역산업성의 기본 에너지 계획

METI는 견고한 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다중 구조를 통해 가격 급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고려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지역의 독점공급원을 만들어 새로운 공급원을 통해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역 정부나 소규모 기업이 분산된 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에너지 분야의 효율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것이다.

에너지원을 충당하는 범위도 일본의 미래 에너지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METI는 밝혔다. 천연가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공급을 보조할 수 있다. 석탄은 저렴하지만 오염으로 인해 배출 목표에 반하는 에너지원이며 지정학적으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며 완전한 도입을 위한 가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양광은 첨두부하 기간에 유용한 전력공급원이 될 수 있고 대규모 풍력발전도 상당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북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이 전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전기 저장 시스템과 같은 균형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열 에너지원을 가진 나라로 지역사회가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METI는 또한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METI는 원자력 개발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긴급상황을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원자력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공급 구조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고 밝혔다. 원자력규제청(Nuclear Regulatory Authority, NRA)은 이미 17기의 원자로에 대한 재가동 신청서를 받았다. 정부의 정책 초안에 따르면, 이 절차에 새로운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NRA의 일정과 승인 여부에 따라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초안은 3월 중에 내각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첫 번째로 재가동되는 원자로도 올해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Japan has a draft energy policy after almost three years of drift following the Fukushima accident. A summary today focused on security of supply and recommended the restart of idled reactors.

 

The draf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today noted the importance of energy supply to maintain Japan's industrial base, upon which its economy is founded. During the 1970s the country had to import 90% of its fuel, and the prolonged shutdown of nuclear reactors the situation has resulted in the same situation today. However, the rapid growth of new economies means that competition for the imported resources is greater than ever.

 

METI noted that the Middle East is the source of 83% of Japan's crude oil and 29% of its LNG, which has surged in use to substitue for shut-down nuclear plants. The cost disparency between prices Japan pays for LNG and those enjoyed in America raises the possibility of 'a significant impact to industrial structure.'

 

In the 1970s the roll-out of nuclear power plants gave Japan a secure source of reliable and low-emission electricity. Today the same is offered by the restart of the reactors idled for most of the time since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in March 2011.

 

Nuclear power is an 'important power source that supports the stability of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structure'

 

Basic Energy Plan, METI

METI said it's goals were to establish a robust energy system which is 'multi-layered' and able to respond flexibly to price shocks. One factor in this will be to open up the country's regional supply monopolies so that new organisations could begin to supply power, for example local governments and small players in distributed generation. This competi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nergy sector, foster new industries and give choice to consumers.

 

A range of energy sources are sure to figure in Japan's future, said METI. Natural gas, although imported, is flexible and so can compliment the intermittency of renewables. Coal is cheap, but its pollution works against emissions goals and represents a geopolitical risk. Renewables were given the most space and will be 'accelerated to full introduction': Solar is seen as useful to supply during peak demand; large scale deployment of wind could produce significant power, but this would come from northern areas and would require balancing with as-yet undeveloped storage systems; Japan has the third-largest geothermal resources in the world and this can be developed with local community support.

 

Nuclear power, according to METI, is a quasi-domestic source that gives stable power, operates inexpensively and has a low greenhouse gas profile. However, METI noted that nuclear must be developed with safety as a priority and with constant work on preparedness for emergency. Nuclear power is an 'important power source that supports the stability of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structure' it said.

 

Applications are already with the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NRA) for the restart of 17 reactors. The government's draft policy presents no new obstacle for this process, which will proceed according to the NRA's schedule and subject to its approval.

 

The draft is expected to be approved by the cabinet in March, and the first reactors could be back in operation this year.
 

[원문출처 : http://www.world-nuclear-news.org/NP-Nuclear-an-important-power-source-for-Japan-2502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