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앤네트웍스] "한국, 수돗물 사용량 세계 4위…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감소"

 

지난 2월, 여러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각 지자체들이 수도관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 분주했다. 동파로 인해 수돗물이 단수가 될 경우, 가정이나 산업 현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큰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강조되는 수돗물의 중요성. 그렇다면 평소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종합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YJ&networks(와이제이앤네트웍스)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교수팀은 최근 대한민국 수돗물 현황과 국민 인식 수준을 리서치한 ‘수돗물의 경제적 가치 재고찰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영국의 GWI(Global Water Intelligence)가 조사한 세계 19개 주요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체코, 폴란드, 호주에 이어 4번째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은 평균 279L로 이 중 가정용이 177L(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영업용 70L(25%), 업무용 17L(6%)가 차지했다.

보고서에서는 수도요금과 수돗물 사용량의 관계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도요금이 높은 국가에서 사용량이 적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1년 국내 가정 내 평균 수도요금은 100원에도 못 미치는 79원(1인 1일 기준) 수준으로, GWI 조사 결과 인도, 중국, 러시아에 이어 4번째로 수도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201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수도요금은 619.3원/㎥으로 생산원가 813.4원/㎥의 76.1%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7년 84.4%에서 매년 평균 2%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부터 생산원가는 매년 평균 약 25원씩 인상된 반면 수도요금은 약 4원씩 인상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수도 부문 부채액은 1조 822억 원(2011년 기준)으로 전년도 1조 19억 원에서 803억 원이 증가했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조사에서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세계 153개 국 중 129위로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체계로 인해 시설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수도요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