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공공인프라투자촉진법(PPP법) 시행세칙 발표
- 프로젝트 통과에 정부 주도 시 최대 99일, 민간 주도 시 1년 이상 소요 예상 -
- PPP로 추진할 8대 주요 프로젝트도 발표 -
□ PPP법안 시행세칙 발표
○ 파라과이 정부는 열악한 공공인프라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인프라투자촉진법(PPP법)을 추진해왔고, 11월 4일에 법안을 공포한 후 2월 공청회를 거쳐서 3월 12일에 최종 시행세칙을 발표했음.
○ 시행세칙이 발표됨에 따라, PPP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PPP전담기구(Unidad de PPP)를 세칙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직하도록 돼 있으므로 4월 중 전담기구가 발족될 예정임.
○ 파라과이 정부는 민간 주도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예산의 10% 이내에 한해서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 분야에서 90%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했음. 단, 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참여 비중에 대한 상한선이 없음.
○ 또한, 3월 14일에는 PPP로 추진되길 희망하는 8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했음.
□ 주요 내용
○ 시행세칙에는 주요 담당기관별 역할, 보증신탁기금 기능, 업무 절차, 보증, 계약 등 실행, 분쟁해결, 각 사용자의 권리, 투명성 체계, 각 프로젝트별 신탁기금, 민간주도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 발주처, 기획청(STP) 내의 PPP 전담기구(Unidad de PPP), 재무부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구분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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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PPP전담기구 |
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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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실시 |
발주처와 프로젝트 조율 |
검토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기술적인 견해서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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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준비 및 입찰실시 |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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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시 |
기회 파악 및 프로젝트 추진 |
○ 프로젝트 단계별 담당기관은 아래와 같이 구분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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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단계 |
담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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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
조사실시(Pre F/S, F/S) |
발주처(기획청에서 기술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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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기획청, 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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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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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선정 |
공공입찰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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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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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제출, 개봉, 평가 |
발추저(기획청 공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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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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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 및 감리 |
발주처
- 프로젝트에 따라 기획청, 재무부, 국가변호기구(Procuraduria General de la Rebulica)의
견해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 프로젝트 제안 시 사전타당성 조사(Pre F/S)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32조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소개돼 있음(비용-수익 분석, 경제 및 사회적 수익성, 경제적 사회적 효과, 환경영향 평가 등). 제34조항에는 타당성 조사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언급돼 있음(수요, 토지 조사, 환경조사, 법률소견서, 설계 구조, 위험 평가 등)
○ 정부 주도의 경우 최대 99일, 민간 주도 시 197일 이외에 F/S기간이 추가되므로 보통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검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입찰을 실시하도록 돼 있음.
자료원: STP 자료 편집
자료원: STP 자료 편집
○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의 제안서 제출이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비용을 제안한 기업이 부담해야 함. 단, 프로젝트가 추진됐을 때 입찰에서 제안기업이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타당성 조사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소요 금액에 대해 파라과이 정부(발주처와 PPP전담조직)에서 적정성을 평가,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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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
민간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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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로젝트 제안 |
민간이 프로젝트 제안(Pre F/S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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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F/S, F/S 비용 정부 부담 |
Pre F/S, F/S 비용 민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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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청과 재무부에서 발주처가
준비한 조사결과 평가 |
기획청, 재무부, 발주처에서 민간 제안자가 준비한
조사결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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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의지 표명 |
정부 계획 프로젝트가 아니며, 정부 주도로 진행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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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없음 |
제안 기업에 3~10%의 가산점 부여
낙찰되지 않을 경우 F/S 비용 회수 권한 부여 |
□ 주요 추진 프로젝트
○ 파라과이 정부에서 발표한 최우선 PPP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기획청 담당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들은 정부 주도 PPP로 추진될 예정이며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곧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입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1. 따뻬 뽀라(Tape Porä) 컨세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2번 및 7번 국도의 확장, 도시 순환 도로, 꼬로넬 오비에도(Coronel Oviedo) 육교 공사
2. 1번 및 6번 국도의 복구, 개선, 확장 사업
3. 파라과이강 수로(Apa 강에서부터 Paraná 강을 만나는 지점까지 구간)의 준설, 신호 시스템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4. 여객 및 화물의 지역적 허브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순시온 실비오 뻬띠로시(Silvio Pettirossi) 공항의 현대화
5. 으빠까라이(Ypacarai) 호수 유역 21개 지역의 하수 처리망 및 폐수 처리 플랜트
6. 아순시온시의 하수 처리망 및 폐수 처리 플랜트
7. 시우닫 델 에스떼(Ciudad del Este) 및 3개 위성도시의 상수처리 플랜트, 하수처리망, 폐수 처리 플랜트
8. 아순시온 중앙철도역과 으빠까라이(Ypacaraí) 구간 광역철도
□ 시사점
○ PPP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에 여러 정부 기관이 관여, 평가하게 돼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 따라 검토 기간이 다수 소요될 수 있음. 특히, 파라과이 각 정부기관 내의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 기간으로 산정해서 소요 기간을 계획하는 게 현실적임.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하게 돼 있어 이로 인해 원활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함.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기업 등에서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관심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사항 파악 및 준비 필요
○ 민간 주도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제안부터 승인까지 전체 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대형사업은 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파라과이 정부에서 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8대 프로젝트들은 정부 차원에서 서두르는 사업이므로 관심 기업들은 사업에 대한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시행세칙에 대한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완벽한 법은 없으며, 계약단계가 중요하니 계약서 상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법안이나 시행세칙 상에서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2014년은 PPP프로젝트가 최초로 실행되는 해이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우려되므로, 현지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기획청(STP) 발표자료 및 인터뷰, PPP시행세칙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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