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재정부는 오염물 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2007년부터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톈진(天津),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 11개 성시(省市)를 국가급 시범 단위로 지정하여 오염물 유상사용 및 거래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시범 지역들은 대체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 성과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기업의 의식이 개선되었다. 둘째, 환경장벽이 공평하게 높아졌다. 셋째, 오염 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개선되었다. 넷째, 오염물 처리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다섯째, 오염물 처리를 위한 자본 메커니즘이 혁신을 이뤘다.

이렇게 오염 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제도가 시범 지역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범 범위가 너무 작고 지역별로 운영 방법도 규범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재정부는 시범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오염 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제도 규범화에 관한 문건을 발표한다. 둘째, 2~3년 안에 오염물 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제도 시범지역을 전국 주요 성시로 확대한다. 셋째, 지역 간 오염물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