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전문 식∙약품 위법 조사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식∙약품 범죄 척결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에 설립될 전문 위법조사팀은 ‘식•약품 안전 경찰’로 불리며, 지난 몇 년간 랴오닝(遼寧), 허베이(河北)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공안부 산하에 식∙약품 위법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면 식∙약품 위조 제작, 판매 등의 행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 국무원은 이와 관련된 문건을 발표하고 있으며, 조만간 중앙에서부터 식∙약품 위법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반이 꾸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담반의 귀속, 인력 배치, 식∙약품 감독부문과 관련된 권리, 책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의 식∙약품 위법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범죄조직의 활동도 훨씬 더 은밀해지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선진국들은 감독 부처의 행정관리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기술 및 법 집행 인력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식∙약품 부처의 기술 수준과 법 집행 능력은 아직 부족한 편이며, 관련 인력은 여전히 행정인력보다 적다. 각지의 식∙약품 감독 부처가 관련 팀을 꾸려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 처벌로 형사사법 책임을 대체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위조 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식∙약품 경찰 기관은 다음의 3가지 모델 중 한 가지를 채택할 것이다. 첫째, 국가 식∙약품 감독 부처에 산하 기관을 설립한다. 지금 있는 전담반에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형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식∙약품 감독 부처와 공안부가 연합하여 일을 처리한다.

 

셋째, 공안부 내부에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 현재 지방의 식∙약품 경찰 기관 시범 운영 지역은 세 번째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비록 지방의 시범 운영 지역이 세 번째 모델을 취하고는 있지만, 첫 번째 모델도 괜찮은 방법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품 경찰은 피의자와 관련 재산에 강제권을 갖기 때문에 행정법 집행과 사법 집행을 연결하여 위법자에게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품 경찰 기관을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된 바가 없지만, 현재 관련 부처가 계속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