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처한 국가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슨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전력시장 운영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RES 펀드(fund)의 부족액(결손)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페인(Spain), 체코 공화국, 호주, 그리고 심지어 독일에서 연상되는 움직임에서 그리스 정부는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삭감을 제안하였다.

3월 8일, 환경 및 기후변화부 장관은 소위 “뉴딜(New Deal)" 하에서 발전차액 지원제대의 개편과 관련된 우선적인 법안을 발행하였다. 이는 이미 그리스가 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펀드(fund)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부족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그리스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그들의 집 또는 기업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전력 모두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약 200년 동안 지속될 계약 하에서 시장 가격 이상의 비용을 유틸리티 조직에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그리스는 태양광 발전기술 발전차액 보조금의 변화를 꾀하여왔다. 2013년 2월에서 2014년 2월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스템(10kW 이하)은 1kWh당 0.125유로를 받는다. 그리고 10kW 이상에서 100kW 이하의 발전시스템은 1kWh당 0.120유로를 받았다. 100kW 이상의 발전시스템은 1kWh당 0.095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뉴딜 정책은 그러한 비율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도 적용될 것이다.

뉴딜정책은 소급적용이 되어 20%까지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전업체들이 2013년 생산하였던 전력에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생산업체들은 그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양의 감소를 반영한 송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감소는 이미 계약되어있는 발전시스템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리스 법률 기업인 Metaxas & Associates사는 엄청난 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이해관계자들 - 국내외 이해관계자 모두 포함 - 에 의해 유지되어왔다. 이를 통해 Metaxas & Associates사는 제안된 거래의 법률성을 설명하기 위해 목표화된 전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기업에 따르면, 이번 제안이 그리스 헌장 하에서 이번 제안이 수락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법적 질의가 존재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모두에 적용되는 유럽법안의 기본적인 원리에도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공적인 코멘트(comment), 즉 공청회를 위해 1주 이하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며, 투표는 향후 몇 일 이내에 확인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제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