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베이징 대기오염 방지 조례」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위법행위에 필요한 비용이 환경 보호 비용보다 낮다면 환경 보호는 불가능하다. 3월 초부터 시행한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 조례는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법적 책임을 명시한 조항은 40개로 전체 조항의 3분의 1에 달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벌금은 기본적으로 처리 비용보다 높게 책정됐다. 특히 악의적, 상습적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가중처벌’과 ‘상한선 없는 처벌’을 도입했다.

베이징시는 대기오염방지 조례 시행 후 체계적으로 법을 집행하였으며,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100개의 세부 조례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301만 3,000위안에 달한다. 베이징시는 ‘대기오염 방지법 집행 주(周)’ 제도도 내놓았다.

 

 

베이징시 환경감독관리 본부장 중충레이(仲崇磊)는 “계절적 특징, 기상조건, 오염규정에 따라 산업간 이동 오염원(mobile source)을 조사해 오염물 배출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