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는 좌담회를 열어 각지의 「발개위의 직능 전환 및 석탄생산 운영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36호 문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올해 초 발개위는 36호 문건을 하달하여 석탄 생산 허가증 정리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지방의 관련 당국에 사전 심의비준제를 사후 관리∙감독제로 바꾸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31일에 석탄생산 허가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36호 문건에 따르면 석탄 관리 부처는 어떤 이유에서든 석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발개위는 좌담회에서 석탄 생산 관리∙감독 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 생산의 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 생산 운영관리에 대해 발개위 경제운행국 책임자는 “올해 안에 탄광 갱내 생산 배치와 생산기술 장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생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다. 또한, 석탄 생산요소 정보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석탄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생산력을 조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에너지국 등은 「2014년 석탄산업 낙후 생산력 퇴출 업무 통지」를 발표하였다. 또한, 불법 채굴과 생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석탄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