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체 등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 개정안은 지난 25년 이래 가장 전면적인 개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동 개정안은 정부가 환경보호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의의가 있으나, 비정부기구의 기업체 소송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개정 초안에서는 중국 정부산하 환경단체를 통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정부에 등록된 5년 이상 운영된 타 기관 및 정부 민원부서를 통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를 통한 소송은 제한되어있지만, 이 같은 공익 소송은 기업체의 환경오염법 위반을 감시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www.eishub.or.kr), 출처 = Chemicalwatch / 2014년4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