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환경법 개정이 시작된 후 중국 관련 부처는 신(新) 환경보호법을 내놓았다.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앞으로 시행될 신(新) 환경보호법으로 인해 「대기오염방지법」 같은 하위법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신(新) 환경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소송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행정처분 규정도 세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8가지 상황 책임 추궁’은 구체적인 법률 조치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신(新) 환경보호법 68조(이하, 68조)는 ‘행정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행정을 허가해준 경우’, ‘환경 위법행위를 감싸준 경우’ 등 8가지 위법상황으로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 정부 또는 관련 부처 책임자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책임 추궁 외에도 행정 책임, 형사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68조는 지도책임을 형법 등 기타 법률 책임 추궁과 같이 언급해 신(新) 환경보호법의 개정 목표인 ‘정부 책임 이행’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러므로 68조에 생명력과 파급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공무원법」은 주로 책임 추궁을 지도책임에 놓고 비(非) 형사법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68조는 책임 추궁을 기본적으로 행정과 형사책임으로 규정지었다.

 

 

법 세분화 과정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엄중한 행정∙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엄중한 행정∙형사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도덕적 책임 추궁을 해 직위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책임추궁 원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