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가 「수갱(垂坑) 생산 배치 관리 강화 및 초강도 생산 통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석탄 생산관리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의견’은 발개위,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國家安全監管總局),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국가탄광안전감독국(國家煤鑛安全監督局)이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의견’은 수갱 배치의 고도화와 생산 구조의 간소화, 합리적인 생산 강도 등을 제시하였고, 새로 구축한 대형 및 중형 수갱의 1,000m 초과 채굴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았다. 또한, ‘의견’은 선진기술 응용, 생산시스템 의존성 제고를 요구하며, 합리적인 강도로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의견’은 기초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생산, 갱내 노동자 수 감축을 강조했다. 관련 업체들은 반드시 비준받은 설계에 따라 수갱의 연도 생산 계획을 세우고, 안전 품질 표준관리를 강화한 균형 있는 생산을 해야 한다.

‘의견’은 책임이행, 감독강화로 생산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생산 배치 관리를 연간 목표 및 실적 대조 대상으로 삼고 필요한 자금은 연간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광산 책임자가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발개위는 국가에너지국, 국가탄광안전감독국과 함께 각지의 수갱 내 생산구조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업무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5. 15 / 출처 : 중국매탄보(中国煤炭报 2014. 05. 14]